기금 운용도 감사 기능도 허술했다…전파진흥원, 옵티머스 '몰빵 투자' 앞과 뒤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0:34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1:39

전파진흥원 1000억 투자, 옵티머스 입장선 '세일즈 포인트'
징계에도 수익률 높아 기금평가 '탁월' 등급 받아...펀드 비중제한 없어
옵티머스펀드 '시드머니'된 전파진흥원 기금...감사 시스템도 '허술해'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사기성 펀드로 50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 사건. 펀드의 첫 번째 가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었다.

전파진흥원은 106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옵티머스라는 신생펀드에 넣었다. 이것을 시작으로 개인·기업 투자가 줄줄이 이어졌다. 옵티머스 입장에선 전파진흥원의 투자가 시드머니가 된 셈이다.

어떻게 공공기관인 전파진흥원은 1000억원 넘는 기금을 신생펀드에 '몰빵'할 수 있었을까.

21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는 현행법상 공공기관 기금의 경우 최대 어느 비율로 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금운용을 평가할 때 기금운용 수익률을 두고 판단하는 한편 기금 운용 감사 시스템 역시 허술하게 작동해 향후 공공기관 기금 운용에 있어 '제2 옵티머스' 투자도 우려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0.10.13 kilroy023@newspim.com

◆전파진흥원 막대한 투자, '안정성' 강조한 세일즈 포인트로?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0개월간 총 13회에 걸쳐 옵티머스 자산운용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 펀드에 총 1060억원을 투자했다. 전체 투자액 중 670억원이 현재 문제가 되는 부실기업으로 흘러갔다.

옵티머스자산운용 가입자 명단에 따르면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 5일 '베리타스레포연계 BIG&SAF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에 100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6월 23일엔 '베리타스레포연계 BIG&SAF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에 200억원을 추가로 투자했다. 초기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집중한 이후 개인 및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졌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라는 '안정성'에 방점을 찍고 펀드를 홍보했다. 공공기관이 초기에 막대한 돈을 펀드에 넣으며 옵티머스 측의 안정성을 강조한 마케팅에 힘이 실렸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도 연기금이나 공제회가 가입한 상품을 소개시켜달라고 하는데 공공기관이 펀드에 가입했다고 하면 옵티머스 입장에선 세일즈 포인트로 삼기 충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대부분 이통3사가 주파수를 할당받고 과기정통부에 내는 돈으로 편성된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100% 주파수 대가로 구성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경우 주파수 대가가 60~70%가 반영되며 이외에는 30~40%가 방송사 분담금으로 이뤄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금 수입으로 주파수 할당료를 통한 재원이 들어오면 가용 범위 안에서 과기정통부가 사업 예산을 짜고 기재부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라며 "기금의 용도별, 사업 목적, 사업 타당성, 예산 규모 적정성을 심의해 정부안으로 만들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전파진흥원에 기금 운용을 위탁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에도 기금 운용 '탁월' 등급 받은 전파진흥원

문제는 현행법상 기금 중 최대 몇 퍼센트 비율로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기금 중 일부가 과도한 비율로 펀드에 투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파진흥원의 펀드 운용액이 전체 기금의 50%에 육박했을 때도 있었다.

전파진흥원 자산운용 성과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전체 방송통신발전기금 중 펀드운용 비중은 47%까지 치솟았다. 2016년엔 25%였다. 최근 3개년만 따져 봐도 2018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16%가 펀드로 운용됐고, 2017년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10%가 펀드에 투자됐다.

기금운용 평가에 있어 수익률만 두고 판단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 기금 운용에 있어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전파진흥원은 2018년 과기정통부 특별감사를 통해 펀드에 부적격 업체에 투자된 사례가 발견되며 기관주의 조치를 받고, 관련자 징계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2017년 2018년 전파진흥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에 있어 기금 운용평가에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 등급을 받았다.

전파진흥원 기금운용팀장이었던 이 모씨는 지난 4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2018년 감사 건으로 본부장, 운용팀장이 보직에서 해임됐지만 회사에 손실을 끼치진 않았고 약정 이상으로 수익을 받았다"면서 "단지 절차를 어겨 감사를 받았을 뿐 펀드 운용은 잘 됐고, 수익이 상당히 높게 나와 회사에 기여했기 때문에 기금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팀장은 현재 옵티머스 펀드 투자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보직에서 해임된 상황이다. 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 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중인 사안이라 해 줄 말이 없다"면서 입을 닫고 있다.

공공기관 기금이 사기성 펀드에 투자돼도 체계적인 내부 감사를 통해 거를 수 있는 시스템도 미흡하다. 옵티머스 건은 과기정통부가 외부에서 제보를 받으며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문제를 발견해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해 피해를 면할 수 있었지만, 제보가 없었다면 수백억원 상당의 기금이 휴짓조각이 돼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박노재 과기정통부 감사담당관은 "기금 운용과 관련한 주기적 감사는 전파진흥원에서 하고, 과기정통부 감사는 3년에 1번 이뤄진다"면서 "옵티머스 건은 제보를 받아 특별감사를 실시해 적발한 것이고, 통상적으론 기관 쪽에서 일상적으로 감사하고 과기정통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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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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