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사기성 펀드로 50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 사건. 펀드의 첫 번째 가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었다.

전파진흥원은 106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옵티머스라는 신생펀드에 넣었다. 이것을 시작으로 개인·기업 투자가 줄줄이 이어졌다. 옵티머스 입장에선 전파진흥원의 투자가 시드머니가 된 셈이다.

어떻게 공공기관인 전파진흥원은 1000억원 넘는 기금을 신생펀드에 '몰빵'할 수 있었을까.

21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는 현행법상 공공기관 기금의 경우 최대 어느 비율로 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금운용을 평가할 때 기금운용 수익률을 두고 판단하는 한편 기금 운용 감사 시스템 역시 허술하게 작동해 향후 공공기관 기금 운용에 있어 '제2 옵티머스' 투자도 우려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0.10.13 kilroy023@newspim.com

◆전파진흥원 막대한 투자, '안정성' 강조한 세일즈 포인트로?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0개월간 총 13회에 걸쳐 옵티머스 자산운용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 펀드에 총 1060억원을 투자했다. 전체 투자액 중 670억원이 현재 문제가 되는 부실기업으로 흘러갔다.

옵티머스자산운용 가입자 명단에 따르면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 5일 '베리타스레포연계 BIG&SAF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에 100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6월 23일엔 '베리타스레포연계 BIG&SAF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에 200억원을 추가로 투자했다. 초기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집중한 이후 개인 및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졌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라는 '안정성'에 방점을 찍고 펀드를 홍보했다. 공공기관이 초기에 막대한 돈을 펀드에 넣으며 옵티머스 측의 안정성을 강조한 마케팅에 힘이 실렸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도 연기금이나 공제회가 가입한 상품을 소개시켜달라고 하는데 공공기관이 펀드에 가입했다고 하면 옵티머스 입장에선 세일즈 포인트로 삼기 충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대부분 이통3사가 주파수를 할당받고 과기정통부에 내는 돈으로 편성된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100% 주파수 대가로 구성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경우 주파수 대가가 60~70%가 반영되며 이외에는 30~40%가 방송사 분담금으로 이뤄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금 수입으로 주파수 할당료를 통한 재원이 들어오면 가용 범위 안에서 과기정통부가 사업 예산을 짜고 기재부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라며 "기금의 용도별, 사업 목적, 사업 타당성, 예산 규모 적정성을 심의해 정부안으로 만들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전파진흥원에 기금 운용을 위탁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에도 기금 운용 '탁월' 등급 받은 전파진흥원

문제는 현행법상 기금 중 최대 몇 퍼센트 비율로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기금 중 일부가 과도한 비율로 펀드에 투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파진흥원의 펀드 운용액이 전체 기금의 50%에 육박했을 때도 있었다.

전파진흥원 자산운용 성과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전체 방송통신발전기금 중 펀드운용 비중은 47%까지 치솟았다. 2016년엔 25%였다. 최근 3개년만 따져 봐도 2018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16%가 펀드로 운용됐고, 2017년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10%가 펀드에 투자됐다.

기금운용 평가에 있어 수익률만 두고 판단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 기금 운용에 있어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전파진흥원은 2018년 과기정통부 특별감사를 통해 펀드에 부적격 업체에 투자된 사례가 발견되며 기관주의 조치를 받고, 관련자 징계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2017년 2018년 전파진흥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에 있어 기금 운용평가에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 등급을 받았다.

전파진흥원 기금운용팀장이었던 이 모씨는 지난 4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2018년 감사 건으로 본부장, 운용팀장이 보직에서 해임됐지만 회사에 손실을 끼치진 않았고 약정 이상으로 수익을 받았다"면서 "단지 절차를 어겨 감사를 받았을 뿐 펀드 운용은 잘 됐고, 수익이 상당히 높게 나와 회사에 기여했기 때문에 기금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팀장은 현재 옵티머스 펀드 투자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보직에서 해임된 상황이다. 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 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중인 사안이라 해 줄 말이 없다"면서 입을 닫고 있다.

공공기관 기금이 사기성 펀드에 투자돼도 체계적인 내부 감사를 통해 거를 수 있는 시스템도 미흡하다. 옵티머스 건은 과기정통부가 외부에서 제보를 받으며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문제를 발견해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해 피해를 면할 수 있었지만, 제보가 없었다면 수백억원 상당의 기금이 휴짓조각이 돼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박노재 과기정통부 감사담당관은 "기금 운용과 관련한 주기적 감사는 전파진흥원에서 하고, 과기정통부 감사는 3년에 1번 이뤄진다"면서 "옵티머스 건은 제보를 받아 특별감사를 실시해 적발한 것이고, 통상적으론 기관 쪽에서 일상적으로 감사하고 과기정통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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