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운용도 감사 기능도 허술했다…전파진흥원, 옵티머스 '몰빵 투자' 앞과 뒤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0:34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1:39

전파진흥원 1000억 투자, 옵티머스 입장선 '세일즈 포인트'
징계에도 수익률 높아 기금평가 '탁월' 등급 받아...펀드 비중제한 없어
옵티머스펀드 '시드머니'된 전파진흥원 기금...감사 시스템도 '허술해'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사기성 펀드로 50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 사건. 펀드의 첫 번째 가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었다.

전파진흥원은 106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옵티머스라는 신생펀드에 넣었다. 이것을 시작으로 개인·기업 투자가 줄줄이 이어졌다. 옵티머스 입장에선 전파진흥원의 투자가 시드머니가 된 셈이다.

어떻게 공공기관인 전파진흥원은 1000억원 넘는 기금을 신생펀드에 '몰빵'할 수 있었을까.

21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는 현행법상 공공기관 기금의 경우 최대 어느 비율로 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금운용을 평가할 때 기금운용 수익률을 두고 판단하는 한편 기금 운용 감사 시스템 역시 허술하게 작동해 향후 공공기관 기금 운용에 있어 '제2 옵티머스' 투자도 우려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0.10.13 kilroy023@newspim.com

◆전파진흥원 막대한 투자, '안정성' 강조한 세일즈 포인트로?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0개월간 총 13회에 걸쳐 옵티머스 자산운용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 펀드에 총 1060억원을 투자했다. 전체 투자액 중 670억원이 현재 문제가 되는 부실기업으로 흘러갔다.

옵티머스자산운용 가입자 명단에 따르면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 5일 '베리타스레포연계 BIG&SAF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에 100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6월 23일엔 '베리타스레포연계 BIG&SAF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에 200억원을 추가로 투자했다. 초기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집중한 이후 개인 및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졌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라는 '안정성'에 방점을 찍고 펀드를 홍보했다. 공공기관이 초기에 막대한 돈을 펀드에 넣으며 옵티머스 측의 안정성을 강조한 마케팅에 힘이 실렸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도 연기금이나 공제회가 가입한 상품을 소개시켜달라고 하는데 공공기관이 펀드에 가입했다고 하면 옵티머스 입장에선 세일즈 포인트로 삼기 충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대부분 이통3사가 주파수를 할당받고 과기정통부에 내는 돈으로 편성된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100% 주파수 대가로 구성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경우 주파수 대가가 60~70%가 반영되며 이외에는 30~40%가 방송사 분담금으로 이뤄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금 수입으로 주파수 할당료를 통한 재원이 들어오면 가용 범위 안에서 과기정통부가 사업 예산을 짜고 기재부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라며 "기금의 용도별, 사업 목적, 사업 타당성, 예산 규모 적정성을 심의해 정부안으로 만들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전파진흥원에 기금 운용을 위탁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에도 기금 운용 '탁월' 등급 받은 전파진흥원

문제는 현행법상 기금 중 최대 몇 퍼센트 비율로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기금 중 일부가 과도한 비율로 펀드에 투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파진흥원의 펀드 운용액이 전체 기금의 50%에 육박했을 때도 있었다.

전파진흥원 자산운용 성과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전체 방송통신발전기금 중 펀드운용 비중은 47%까지 치솟았다. 2016년엔 25%였다. 최근 3개년만 따져 봐도 2018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16%가 펀드로 운용됐고, 2017년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10%가 펀드에 투자됐다.

기금운용 평가에 있어 수익률만 두고 판단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 기금 운용에 있어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전파진흥원은 2018년 과기정통부 특별감사를 통해 펀드에 부적격 업체에 투자된 사례가 발견되며 기관주의 조치를 받고, 관련자 징계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2017년 2018년 전파진흥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에 있어 기금 운용평가에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 등급을 받았다.

전파진흥원 기금운용팀장이었던 이 모씨는 지난 4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2018년 감사 건으로 본부장, 운용팀장이 보직에서 해임됐지만 회사에 손실을 끼치진 않았고 약정 이상으로 수익을 받았다"면서 "단지 절차를 어겨 감사를 받았을 뿐 펀드 운용은 잘 됐고, 수익이 상당히 높게 나와 회사에 기여했기 때문에 기금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팀장은 현재 옵티머스 펀드 투자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보직에서 해임된 상황이다. 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 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중인 사안이라 해 줄 말이 없다"면서 입을 닫고 있다.

공공기관 기금이 사기성 펀드에 투자돼도 체계적인 내부 감사를 통해 거를 수 있는 시스템도 미흡하다. 옵티머스 건은 과기정통부가 외부에서 제보를 받으며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문제를 발견해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해 피해를 면할 수 있었지만, 제보가 없었다면 수백억원 상당의 기금이 휴짓조각이 돼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박노재 과기정통부 감사담당관은 "기금 운용과 관련한 주기적 감사는 전파진흥원에서 하고, 과기정통부 감사는 3년에 1번 이뤄진다"면서 "옵티머스 건은 제보를 받아 특별감사를 실시해 적발한 것이고, 통상적으론 기관 쪽에서 일상적으로 감사하고 과기정통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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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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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