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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이재명 청문회장 된 국토위 경기도 국감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22:10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22:10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016년 이후 4년만의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청문회장을 방물케했다.

20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신관 4층에 마련된 국토위 국감장은 시작부터 이 지사의 '국감거부' 발언과 자료제출 거부로 아수라장이 됐다.

[수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2020.10.20 photo@newspim.com

◆야당 자료제출 요구에 "지방정부 자치사무 침해" 거부의사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국감 시작 전에 그(국감 거부발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말해 달라"고 했다.

자료요구와 관련해 초반부터 실랑이도 있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협력본부와 비서실의 법인카드, 과거 비서실 크기변동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지사는 "검토해보겠다.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고 지나친 지방정부 자치사무에 깊이 간여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법 조항을 거론하면서 "관행적으로 오랜시간 구분하지 않고 협조적 차원에서 해왔지만 (경기도는) 적정선을 지키는 선에서 하겠다"고 단호한 거부의 뜻을 밝혔다.

◆야당 "'국민의짐' 조롱에 사과해야 국감진행"

이 지사가 페북에 올린 "음해선동에 몰두하니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짐'으로 조롱받는 것"이라는 내용을 두고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하자 "(국민의 짐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충고를 드린 것이다. 수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이후 두 사람 간에 주고받는 말다툼 양상으로 이어졌다. 이헌승 감사반장은 이 지사에게 "공인, 수감자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며 사과에 권고 했으나 이 지사는 즉답을 피했다. 이 지사는 전날 행안위 감사에서 국감거부발언 지적하는 의원들에 사과로 응수하던 모습과 다른 방식으로 보였다.

이 지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당에 한번도 선제 공격한 적 없다. 공격하니까 해명하다 나온 것이다. 이해해달라"고 말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이 지사와 경기도가 자료체출 문제, 국감태도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감사 보이콧을 거론하면서 오전 국감을 마쳤다.

반면 민주당은 비교적 이 지사에게 차분한 분위기로 질의를 이어갔다. 경기남북부 분도, 자신의 지역구의 문제, 평화통일, 기본주택, 특례시 등의 질의 시간을 가졌으나 결국 "이 지사의 의견은", "당부한다", "부탁한다" 등 민주당 정책협의회의 모습과 흡사했다.

◆김은혜 의원 "채동욱과 만남‥.기억해봐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채동욱 고문(전 검찰총장)과 이 지사의 만남에 대한 집요한 질의를 했으나 이 지사는 명확한 입장을 내보이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에 "채 전 총장을 만났을 때 물류단지 관련 이야기를 들은 게 있냐"고 질의하자 "없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김 의원이 "기억이 없는 것이냐, 얘기를 안 들은 것이냐"고 거듭 묻자 "제 기억에 없다. 몇 시간 동안 별 희한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 다 했는데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0 photo@newspim.com

김 의원은 "물류단지에 대한 부탁은 있었느냐"며 이어지는 질문에 "없었다"고 했다. "기억이 없는 거냐"고 하자 "부탁은 없었다. 명확하게"고 했다. "부탁 말고 뭐가 있었던 것이냐"는 김 의원 물음에는 "다른 건 기억 나는 게 없다니까요"라고 같은 대답으로 받아쳤다.

이 지사는 "채 전 총장과 식사 자리를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질의에는 "채 전 총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를 도와주겠다는 취지에서 한번 만나서 같이 얘기해보자고 해서 만났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이 지사는 "국정감사라는 게 팩트를 확인하고 절차대로 되었는지 정상적인 대안을 내는 거지 사실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누군가 억울한 사람한테 음해하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감사 막바지에 "옵티머스인지 얼마나 센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경기도에 관한 한 이미 5월에 광주시 반대로 끝난 상태다. 무슨 급물살을 타나. 급제동한 거고. (법적 절차에 따라 민원인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보완을 실제로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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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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