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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수사 독립성·책임성 발판 마련"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11:30

경찰의 날 기념사 "강도 높은 혁신이 경찰 국민 신뢰 높여"
"국수본, 국가수사 중추 역할 담당…자치경찰제도, 국회 협력 필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경찰 개혁'의 일한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존중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경찰은 올 한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을 마련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10시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KTV 국민방송 중계 영상 캡쳐]

이어 한국의 미연방수사국(FBI)으로 불리는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는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국수본이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수본은 경찰의 모든 수사를 총괄하는 부서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산하에 존재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신설되는 국수본 내에 안보수사국이 신설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 받는다.

문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며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인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는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며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 574주년 한글날인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과 거리가 시위 및 집회 등을 차단하기 위해 통제되고 있다.[뉴스핌 DB]

◆ 코로나19 방역 경찰 노고 치하…"경찰 2만명 증원 추진"
"현장 경찰 후원자 되겠다, 근속승진제 개선에도 힘 보탤 것"

 

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경찰의 노고를 치하하며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경찰의 역량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자랑스럽다"며 "경찰의 방역 활동은 유엔과 인터폴에 노하우를 전수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제경찰 협력을 통해 'K-방역'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약속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높은 위험과 넓은 책임에 걸맞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다"며 "무엇보다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 있는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경찰 2만 명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15만 경찰의 오랜 염원인 근속승진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5·18 부당 징계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언급…"진실과 정의, 세월도 파묻지 못해"

문 대통령은 이밖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가 명예를 회복한 고(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유혈 진합하라'는 군부독재의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는 지시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다.

하지만 당시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90일 동안 구금과 고문을 받고 '직무유기 경찰관'이라는 오명을 쓴 채 파면당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이준규 서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문 대통령은 "40년이 흘렀다. 진실과 정의는 세월도 파묻지 못하는 법"이라며 "고 이준규 총경의 경찰영웅 현양은, 다시는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민주경찰, 따뜻한 인권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는 경찰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순직 경찰관 유가족 등 초청 내빈과 경찰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개최됐다. 

기념식이 진행된 경찰인재개발원은 1945년 경찰관 교습소로 출범해 경찰의 직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기념식을 치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곳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초기 중국 우한 교민들이 국내로 철수했을 때 임시생활시설로 제공된 바 있다. 현재는 생활치료센터로 활용 중이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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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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