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이관 대비 안보수사국 신설
진영 장관 "민주적 통제 강화, 경찰개혁 법제화 주력"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수사부서를 총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된다. 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안보수사국이 국가수사본부 내에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개혁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2020.09.15 yooksa@newspim.com |
우선 경찰 수사부서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내 수사·생활안전·교통·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진 수사 기능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맡는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제로서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진행된 합동브리핑에서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내에 안보수사국 신설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찰개혁 법제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진 장관은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경찰개혁을 완수함으로써,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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