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경찰 수사부서 총괄 지휘 '국가수사본부' 신설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6:13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16:14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이관 대비 안보수사국 신설
진영 장관 "민주적 통제 강화, 경찰개혁 법제화 주력"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수사부서를 총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된다. 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안보수사국이 국가수사본부 내에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개혁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2020.09.15 yooksa@newspim.com

우선 경찰 수사부서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내 수사·생활안전·교통·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진 수사 기능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맡는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제로서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진행된 합동브리핑에서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내에 안보수사국 신설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찰개혁 법제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진 장관은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경찰개혁을 완수함으로써,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