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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1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5:19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15:19

정부여당, 다음주 전월세 중심 부동산 추가대책 내놓는다
금태섭 탈당 파문, 김종인 "한번 만나볼 수도 있다"
강경화, 북한군 피살 공무원 유족 만나…"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세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다음 주 전월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관련 현안을 점검했는데요.

이날 전세값 급상승의 원인이던 매물 부족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지표가 제시됐습니다. 당정은 시장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보완하고 다음주 별도 회의를 통해 최종 내용을 조율한다는 것인데요. 전세대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그동안 민주당 내 소신파로 불렸던 금태섭 전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힌 것이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조국 사태에서 기존 민주당 주류와 다르게 비판적 관점을 밝힌 이후 민주당 주류들의 공격을 받아온 금 전 의원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안타깝다는 의견도 있지만 국민의힘에 가려는 것 아닌가 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탈당과 관계없이 만나기도 했던 사람"이라며 "한번 만나볼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 전 의원이 초선 출신의 원외 인사지만, 그동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소신파의 이미지를 쌓아온 만큼 인물난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모 씨의 친형 이래진 씨를 만났습니다. 강 이씨는 면담 직후 "강 장관이 (관련 건의에 대해) 검토하고 답을 서면으로 주겠다고 했다.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동생 시신이 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중국 정부와도 협조해 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 개혁'의 일한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대사는 교수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다만 유흥주점에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장 대사는 "연구소 직원들과 음식점에서 회식할 때 식사와 와인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1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한미방위비협정 공백 10개월 째…美 국방장관은 "동맹국 분담금 증액" 압박 /뉴스핌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맹국들이 미국과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지 추적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10개월 째 공백 상태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그 의도가 주목된다.

[단독]NLL 넘기직전, 2㎞ 코 앞까지 간 어선...해경 또 놓쳤다 /중앙일보
21일 새벽 동해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어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기 직전 해군의 경고 통신을 받고서야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서해 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NLL을 넘어간 사건이 발생한 지 닷새만이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0분 58톤급 통발어선 한 척이 어로한계선을 2.5마일(약 4㎞) 넘어 NLL에 1.3마일(약 2㎞)까지 근접했다. 군 관계자는 "북측 해역에 진입하기 직전이었다"며 "해군의 경고가 없었다면 수 분 만에 북측 해역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피살 공무원 형과 25분 면담한 강경화 장관 /국민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 이모(47)씨의 친형 이래진(55)씨를 21일 만났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약 25분 동안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씨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씨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 장관이 (관련 건의에 대해) 검토하고 답을 서면으로 주겠다고 했다.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동생 시신이 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중국 정부와도 협조해 달라고 부탁드렸다"고 전했다.

문대통령 "경찰, 강도 높은 자기혁신해야"...경찰의 날 기념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경찰 개혁'의 일한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존중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경찰은 올 한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 "경찰, 공정성·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 확립해야"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하성, 법인카드 부정 사용 사과…"진심으로 송구, 죄송" /동아일보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대사가 교수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적절하지 못했다며 공개 사과했다. 장 대사는 21일 오전 화상 형식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해 "연구소 직원들과 음식점에서 회식할 때 식사와 와인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단독]강경화 이후 '미·중·일·러 대사관' 외교전문 건수 해마다 뚝뚝 떨어져 /조선일보
미·중·일·러 등 '4 강(强)' 주재 한국 대사관이 외교부에 보고한 '외교 전문(電文)' 건수가 최근 3~4년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특임공관장 제도'를 본 취지대로 살리지 못하고 외국어 구사력과 전문성이 모자란 공관장을 임명해 외교력이 약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가 20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을 통해 입수한 외교부의 '해외공관별 외교 전문 송신 건수'에 따르면, 미·중·일·러 주재 한국 대사관이 외교부 본부에 송신한 전문 건수 총합은 19만9471건(2016년)→19만7827건(2017년)→19만5688건→18만9482건(2019년)으로 계속 줄었다. 2016년보다 2019년 전문건수가 9989건 감소했다. 집계된 전문은 대외비·2급·3급·일반 등급을 모두 합친 것이다.

북한에도 '○○페이' 등장하나…휴대폰 통한 결제시스템 개발 /연합뉴스
북한에서도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휴대전화를 이용한 간편결제 시스템이 등장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21일 "중앙은행과 평양정보기술국 공동연구집단이 손전화기(휴대전화)에 의한 '전성' 전자지불체계를 개발하고 현실에 도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결제 체계는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만 있으면 필요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주일대사 "스가, 아베와 달리 현실적…긍정적 분위기 형성" /머니투데이
남관표 주일대사는 21일 최근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관련해 "아베 신조 전 총리와는 다른, 현실적 어프로치(approach, 접근)를 한다"고 밝혔다. 남 대사는 이날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느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 전월세 추가대책 카드 뽑는다..표준임대료 도입할까/헤럴드경제
여당과 정부가 다음주 전월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다음주 부동산TF를 통해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한 참석자는 "다음 주 부동산 TF를 통해 여러가지 데이터를 점검해 관련 내용을 대책 차원에서 제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회의 내용을 전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전세시장 전반에 대한 현황 브리핑을 했다. 전세값 급상승의 원인이던 매물 부족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지표가 제시됐다. 이와 관련 당정은 시장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보완하고 다음주 별도 회의에서 최종 내용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금태섭 탈당에 '냉소' 민주당…"국민의힘 가는 것 아니냐"/뉴스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안타깝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저쪽 당(국민의힘)에 가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당은 여러 계층을 대표하고 다양한 의견을 녹여내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과연 잘 하고 있는지 반성하게 된다"며 "민주당은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정치의 본연"이라며 "금 전 의원의 생각에 동의는 하면서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종인, 금태섭 영입 의향 묻자 "만나볼 수 있어"/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탈당과 관계없이 만나기도 했던 사람"이라며 "한번 만나볼 수는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이 금 전 의원을 영입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그분 의향이 어떤지는 확인한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체제를 끝내야 한다는 조경태 의원의 전날 주장에 대해선 "관심 없다.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사람"이라고 일축했다.

금태섭 "정치일정, 앞으로 천천히 말씀드릴 것"/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향후 자신의 정치 일정에 대해 "앞으로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이 정치 입문 초기 '안철수계'로 분류된 만큼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으로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나볼 수 있다"고 밝히는 등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은 탈당하는 날이니까 탈당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태섭 탈당 파장..벌써부터 서울시장 선거판에 시선/연합뉴스
여권의 주류인 친문 강경파와 각을 세워온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민주당을 전격 탈당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을 낳고 있다. 금 전 의원은 탈당 직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향후 진로는 천천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정치는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벌써 정치권 안팎에선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변수가 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초선 출신의 원외 인사로서 정치적 중량감은 다소 떨어지지만, 그간 '여당 내 야당', '중도개혁'의 이미지와 메시지로 대중의 시선을 끌어왔기 때문이다. 금 전 의원의 탈당 소식에 인물난에 허덕이는 국민의힘 주류는 내심 반색하는 모습이다. 당장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금 전 의원의 인연이 부각된다. 김 위원장이 2016년 총선 때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 승리를 이끌 때 공천을 받고 당선된 이가 금 전 의원이었다.

이낙연 "용납 어려운 부동산 과다보유자, 공천 불이익 제도화할 것"/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식적으로 용납이 어려운 부동산 과다 보유자의 경우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제도화를 검토해달라"고 당 사무처에 요구했다. 이낙연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저한 문제가 발견된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예외적으로 사회 상식상 수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윤리감찰단이 잘 분별해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당 소속 국회의원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에게 다주택 처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윤리감찰단으로 하여금 처분 상황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당 쇄신을 추진하던 이낙연 대표 의지가 강력히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김기현, 김종인 면전에서 "탈당 인사 복당"…내홍 표면화/CBS
국민의힘 김종인호(號)가 당 지지율 침체와 내부 반발이 겹치며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후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김 위원장이 당내 후보들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일각에선 비대위 체제 종식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시작은 지난 16일 부산 방문 당시 김 위원장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그는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시장 후보군에 대해 "아직 적격자가 안 보인다"는 취지로 말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당내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독일 함부르크 항을 예를 들어 부산을 세계적인 콘테이너 항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기조를 갖고 있는 분이 아직 없다는 이야기였다"고 수습에 나섰다.

홍준표 "라임·옵티, 文몰락 시작점… 특검 못 받아내면 야당 문 닫아야"/세계일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제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특검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야당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야당은 국민의 분노를 대신해야 제대로 된 야당 대접을 받는다"며 "여당의 방탄 국정감사와 야당의 맹탕 국정감사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마당에 라임·옵티머스 특검까지 관철하지 못하면 야당은 2중대 정당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적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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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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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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