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옵티머스,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유령채권'..."거래 거의 없어"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08:57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09:06

공공기관 대금, 국가계약법상 5일 이내 지급해야
'질권' 공식 인정도 공공기관 '동의' 있어야 가능
"옵티머스, 사실은 P2P금융·신용대출한 것"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투자하겠다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사실상 '유령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사, 수탁사 등 옵티머스 펀드 유통에 연관된 금융회사들의 '책임론'이 거세지는 배경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작년 5월 펀드 수탁은행을 IBK기업은행 등 2곳에 제의했다. 제의를 받은 기업은행은 검토끝에 수탁은행 제의를 거부했는데, 그 이유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실체에 의구심을 갖고 옵티머스에 추가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를 못해서다. 당시 옵티머스는 펀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의 공사를 수주한 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홍보하던 상황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기업은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마찬가지의 공기업으로, 매출채권과 관련해 국가계약법에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의 매출채권 존재를 의심했다.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공사대금을 빠른 시간안에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존재하기 어렵다고 봐서다. 

국가계약법에서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약당사자와 합의를 해도 연장기한이 5일을 초과하면 안 된다. 채권이 만들어지기에는 공공기관이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이 짧은 것이다. 옵티머스가 투자하겠다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란,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공사대금을 받기 전에 공사수주 계약서만을 토대로 매출채권을 발행해 시중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외상을 잘 하지 않는다"며 "외상을 하더라도 기간이 길지 않아 대부분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질권(담보권한) 설정도 어럽다. 옵티머스가 질물(담보 대상)로 지목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공공기관이 사실상 승인해줘야만 발행된다. 민법에 의하면 매출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선 시장에서 양도될 수 있도록 상태를 바꿔야 한다. 공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후 동의를 해줘야하는 일이다. 가령 A건설사가 한국토지공사의 10억원짜리 도로공사를 수주하고, 건설대금을 받기 전에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이 도로공사를 담보로 매출채권을 발행해 B, C기업에 5억원을 받고 양도하기 위해서는 한국토지공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사 발주사로부터 발주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동의받기란 어렵다. 또한 공공기관의 동의가 없다고 질권 설정이 불가하진 않으나, 문제시 동의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즉 A건설사가 부도가 나 B, C기업이 한국토지공사에 채권원금을 돌려달라고 해도, 토지공사는 책임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 시장은 그 동안 활성화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문의 결과 공모, 사모 모두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거의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많은 투자자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던 옵티머스 말을 믿고 투자했다.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옵티머스는 30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1조5000억원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실제 자금 98%가 공공채권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한 비상장 사모사채 투자에 쓰였다. 특히 피해 규모는 옵티머스가 투자한 성지건설이 2018년 상장 폐지되면서 더욱 커졌다. 현재 환매 중단액만 5000억원 이상이다.

이처럼 옵티머스 펀드가 사기로 드러나면서 판매사, 수탁사 등에도 사태를 키웠다는 책임 추궁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사 한 고위 관계자는 "옵티머스의 공공기과 매출채권이 갑자기 급증한 시기가 있는데,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란 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늘어날 수가 없다"며 "판매사, 수탁사 등에서 당연히 의구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아 이 사달이 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옵티머스는 실체가 없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미끼로 건설사 사채에 투자하고 이를 토대로 투자금을 받고 돌려주는 신용대출이나 P2P금융을 한 것"이라고 했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검토를 했다"며 자신들도 속았다는 입장이다. 수탁사인 하나은행도 "옵티머스 지시에 따랐고 감시 권한·의무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