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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2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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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일 대검 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 정면 충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불붙은 막바지 국감에서 여야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대검찰청 국감장에서 한 판 전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승부수를 낼 수 있을지, 아니면 호통 국감에 그칠지 주목됩니다.

최악의 한일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합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뒤를 이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대신이 일본 징용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회동인데요. 대표적인 지일파인 이낙연 대표가 한일 양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밖에 이날 조간에는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주도하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연단에 올라 본격적인 대권행보를 시작한다는 뉴스도 올라와 있습니다.

'야권에 새로운 인물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똑똑한' 보수로 평가받는 유 전 의원의 공개 행보에도 눈길이 갑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월성1호기 감사 끝난 게 아니다...회의록 공개, 내부 감찰 등 곳곳 암초/한국일보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지만 이번 감사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文, 윤석열 임명 때 말한 '민주적 통제' 경찰 앞에서 강조/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을 향해 '민주적 통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줄 때부터 여러 차례 검찰을 향해 '민주적 통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날 기념사에서 검찰을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법무부와 갈등하고 있는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文대통령, '3일간 6개국' 통화...유명희 지원 '강행군'/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최종라운드에 진출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지원을 위한 '강행군'을 이어갔다. 이날만 덴마크, 인도 정상과 통화를 하고 유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전경련, 일본 정부에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완화해달라"/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한국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에 대한 일본의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

폼페이오 "종전선언 ㆍ 비핵화 美 입장 변화 없어"/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1일(현지시간) 6ㆍ25전쟁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의 관계에 대해 기존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정은, 중공군 열사능 참배..."北中 생사고락 함께하며 승리 쟁취"/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6·25전쟁 참전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중공군 열사능을 참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 참전 70돌에 즈음해 평안남도 회창군의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을 찾아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단독] 유승민, 대권행보 시동…내달 26일 김무성 마포포럼 강연/뉴스핌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주도하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연단에 올라 본격적인 대권행보를 시작한다. 강석호 마포포럼 공동대표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11월 26일 (마포포럼)강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오늘 도요타 고미 주일대사 접견…경색된 한일관계 해법 논의/뉴스핌
최악의 한일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뒤를 이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대신이 일본 징용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접견이다.

오세훈, 오늘 마포포럼 연단 오른다…서울시장·대선 출마 입장 정리할까/뉴스핌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2일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연단에 오른다.최근 원희룡 제주지사가 마포포럼에서 대선 출마 의지를 명확히 밝힌 가운데, 오 전 시장도 대선출마 의지를 밝히며 본격적인 레이스에 뛰어들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최순실 특검 1.5배 라임·옵티 특검법 발의/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발의한다. 대표 발의자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검법안을 신속하게 성안했다"며 "오늘 오전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당론 발의다.

옵티머스 사태 연루된 靑 前행정관, 국감 불출석 사유서 늑장 공유한 與/조선일보
여당이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당일 야당에 공유하지 않다가 하루 뒤인 21일 오후에서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의 불출석 사유서는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국감이 열리기 사흘 전 공유되는데 국감(23일) 이틀 전 뒤늦게 사유서를 공유한 것이다.

[단독] 국민의힘 수도권 낙선자 만나 위로한 안철수, "정권교체 필요"/조선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국민의힘 수도권 전·현직 당협위원장들과 만나 내년 재보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안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 여부와 관련, 즉답을 피하면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며 '야권 통합'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총리 같은 당대표'/한겨레
지난 8월29일 이낙연 대표가 취임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다. 기존 당대표와 달리 이 대표가 행정부가 챙겨야 할 자잘한 정책까지 직접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책임 정치'라는 긍정 평가와 함께 '깨알 리더십'이라는 반응이 엇갈린다.

소신파 못 품은 민주당… 금태섭, 서울시장 출마로 판 흔드나/서울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전격 탈당했다. 대표 소신파였던 금 전 의원의 탈당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반대 목소리를 품지 못하는 민주당의 편협함이 도마에 올랐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내보낼 후보를 찾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기대감을 보였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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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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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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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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