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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2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08:53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08:53

여야, 22일 대검 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 정면 충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불붙은 막바지 국감에서 여야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대검찰청 국감장에서 한 판 전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승부수를 낼 수 있을지, 아니면 호통 국감에 그칠지 주목됩니다.

최악의 한일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합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뒤를 이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대신이 일본 징용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회동인데요. 대표적인 지일파인 이낙연 대표가 한일 양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밖에 이날 조간에는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주도하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연단에 올라 본격적인 대권행보를 시작한다는 뉴스도 올라와 있습니다.

'야권에 새로운 인물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똑똑한' 보수로 평가받는 유 전 의원의 공개 행보에도 눈길이 갑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월성1호기 감사 끝난 게 아니다...회의록 공개, 내부 감찰 등 곳곳 암초/한국일보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지만 이번 감사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文, 윤석열 임명 때 말한 '민주적 통제' 경찰 앞에서 강조/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을 향해 '민주적 통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줄 때부터 여러 차례 검찰을 향해 '민주적 통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날 기념사에서 검찰을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법무부와 갈등하고 있는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文대통령, '3일간 6개국' 통화...유명희 지원 '강행군'/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최종라운드에 진출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지원을 위한 '강행군'을 이어갔다. 이날만 덴마크, 인도 정상과 통화를 하고 유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전경련, 일본 정부에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완화해달라"/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한국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에 대한 일본의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

폼페이오 "종전선언 ㆍ 비핵화 美 입장 변화 없어"/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1일(현지시간) 6ㆍ25전쟁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의 관계에 대해 기존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정은, 중공군 열사능 참배..."北中 생사고락 함께하며 승리 쟁취"/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6·25전쟁 참전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중공군 열사능을 참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 참전 70돌에 즈음해 평안남도 회창군의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을 찾아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단독] 유승민, 대권행보 시동…내달 26일 김무성 마포포럼 강연/뉴스핌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주도하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연단에 올라 본격적인 대권행보를 시작한다. 강석호 마포포럼 공동대표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11월 26일 (마포포럼)강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오늘 도요타 고미 주일대사 접견…경색된 한일관계 해법 논의/뉴스핌
최악의 한일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뒤를 이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대신이 일본 징용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접견이다.

오세훈, 오늘 마포포럼 연단 오른다…서울시장·대선 출마 입장 정리할까/뉴스핌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2일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연단에 오른다.최근 원희룡 제주지사가 마포포럼에서 대선 출마 의지를 명확히 밝힌 가운데, 오 전 시장도 대선출마 의지를 밝히며 본격적인 레이스에 뛰어들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최순실 특검 1.5배 라임·옵티 특검법 발의/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발의한다. 대표 발의자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검법안을 신속하게 성안했다"며 "오늘 오전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당론 발의다.

옵티머스 사태 연루된 靑 前행정관, 국감 불출석 사유서 늑장 공유한 與/조선일보
여당이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당일 야당에 공유하지 않다가 하루 뒤인 21일 오후에서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의 불출석 사유서는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국감이 열리기 사흘 전 공유되는데 국감(23일) 이틀 전 뒤늦게 사유서를 공유한 것이다.

[단독] 국민의힘 수도권 낙선자 만나 위로한 안철수, "정권교체 필요"/조선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국민의힘 수도권 전·현직 당협위원장들과 만나 내년 재보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안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 여부와 관련, 즉답을 피하면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며 '야권 통합'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총리 같은 당대표'/한겨레
지난 8월29일 이낙연 대표가 취임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다. 기존 당대표와 달리 이 대표가 행정부가 챙겨야 할 자잘한 정책까지 직접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책임 정치'라는 긍정 평가와 함께 '깨알 리더십'이라는 반응이 엇갈린다.

소신파 못 품은 민주당… 금태섭, 서울시장 출마로 판 흔드나/서울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전격 탈당했다. 대표 소신파였던 금 전 의원의 탈당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반대 목소리를 품지 못하는 민주당의 편협함이 도마에 올랐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내보낼 후보를 찾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기대감을 보였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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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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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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