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국국방연구원 "트럼프, 재선하면 주한미군 감축할 것…바이든은 반대"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15:41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07:59

이수훈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방위비도 더 높일 것"
"바이든, 한미동맹 1순위…방위비도 객관적으로 접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주한미군 일부 감축을 요구할 것이고, 반대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철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수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20 미 대선과 그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1기 행정부에서와 같이 한미동맹을 '미국 우선주의' 기반의 동맹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부자 동맹국들의 무임승차를 지적하고, 미국이 동맹국을 위해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 왔다"며 "따라서 2기 행정부에서는 미국의 안보 비용을 최소화하고 동맹국의 비용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2기는 1기 행정부에서 요구한 금액보다 많거나, 비슷한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최소 조건은 '동맹국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2기 행정부에서는 주독미군 감축 사례와 같이 주한미군 일부 감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 주요 국방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한미안보협의회(SCM)의 공동발표문에는 예년 항상 포함됐던 내용인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빠졌다. 이에 "주독미군 감축에 이어 다음 차례는 주한미군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왔다.

이러한 관측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공동 발표문에서 빠진 것이 특별히 전력이나 병력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미 외교가에서는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타결 지연과 연결지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일부 감축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이 연구원은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물론 누가 당선되든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은 낮지만, 이 맥락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을 때 보다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낮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10.17

◆ "바이든 행정부, 다양한 이슈 산재한 한미동맹 최우선시 할 것"

이 연구원은 이같은 분석의 이유로 두 대선 후보의 '동맹에 대한 시각차'를 들었다.

이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1기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을 '미국 우선주의' 기반의 동맹 관점에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에는 '민주주의 국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한미동맹 관계의 회복 및 강화 추진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이 세계무대에서 이전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동맹 관계에 대한 재설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이슈가 산재돼 있는 한미동맹이 제1순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그러면서 "실제로 바이든 후보의 외교정책 고문인 매키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미공조를 통해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을 복원하고, 방위비 분담금은 파트너십 차원에서 거래적 방식이 아닌 객관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언론 브리핑하는 스콧 아틀라스 박사를 보고 있다. 2020.08.12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바이든 당선 시 전작권 전환은 더 오래 걸릴 듯…트럼프 재선 가능성 낮아 보여"

다만 이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좀 더 지연될 수 있다고 봤다.

이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검증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진행될 예정이므로 전작권 전환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며 "이제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미국은 더 이상 '전략적 인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더라도 전작권 조기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많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 워싱턴에서 개최된 SCM 공동발표문에 한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 '조건'이 중요하다"는 점을 수 차례 강조해 담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조기 전환' 등 전환의 시기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이 연구원은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보다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측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 미 대선결과가 최근 여론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미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막을 내릴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코로나19 사태 관리에 대한 비판을 받는 도중 자신도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실상 재선 가도에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 만약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의 가능성은 더 높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