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법무차관보 "中, 북한 사이버작전∙자금세탁 지원...대북제재 회피 개입"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09:29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09:29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개최 화상대담서 지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중국이 북한의 자금 세탁과 사이버 작전을 지원하며 대북제재 회피 활동에 개입하고 있다는 미국 법무부 당국자의 지적이 나왔다.

존 데머스 미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22일(현지시각)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화상 대담에서 "북한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개입과 제재 회피 지원 정황을 목격했다"며 "중국은 북한이 탈취 등을 통해 획득하거나 북한 정권으로 유입하길 원하는 자금의 세탁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했다.

존 데머스 미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 [사진=VOA 홈페이지 갈무리]

데머스 차관보는 특히 중국의 자금 세탁 지원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이 사이버 인프라 제공을 통해 북한의 사이버 작전을 도울 뿐 아니라 전문성 공유나 인력 양성 훈련 측면에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분명히'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언급했다. 미 법무부가 중국 당국에 북한 해킹 관련 사건 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중국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데머스 차관보는 대북제재 집행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북한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는 중국과 같은 나라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동기가 위험을 감수하고 더 큰 이익을 얻으려는 개인이나 민간 단체들의 동기와 다를 뿐 아니라 '국가 정책'과도 연관이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미국 법무부의 수사가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형사 기소, 와이즈 어네스트 호와 암호화폐 계좌 등을 상대로 한 민사 몰수 소송, 사이버 작전에 대한 대응 등 크게 세 범주로 나눠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 범주에서 드러난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의 다수가 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며, 대북 제재에 따른 외화 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데머스 차관보는 "북한이 비대칭 전력의 일환으로 사이버 역량을 발전시켜 왔다"며 "하지만 북한이 사이버 전력을 사용하는 방식이 미국의 다른 적대국과는 다르다"고 꼬집었다. 북한이 '정교하고, 능력있는 사이버 침입 전문가와 해커'를 외화 벌이를 위한 작전의 일부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해킹 능력을 은행 등을 통한 자금 탈취를 위해서 써왔다"며 "이는 중국, 러시아, 심지어 이란으로부터 목격할 수 없는 행동 양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 내 국가안보부서가 테러 대응에 초점을 맞췄던 2006년 설립 초기와 달리 지금은 북한, 러시아, 이란, 중국 4개 적대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국가안보부서가 지난 2년간 13~14건의 북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는 '대단히 훌륭한 수치(very respectable number)'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북 제재 위반에 대응한 법 집행 측면에서 제3국과 협력하기도 하지만, 이와 별개로 미 사법 당국의 법 집행 도구(legal enforcement tool)를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례로 민사 몰수 소송을 통해 자산을 회수하거나 형사 기소를 통해 피고소인을 소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머스 차관보는 사이버 불법 행위에 연루된 피고를 소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대중과 제3국들에게 미 사법당국이 목격하고 있는 불법 행위와 적발 경위를 알리기 위해 기소를 발표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 집행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등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다만 기소 발표 등의 시점은 국무부 등 부처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조율한다"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