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일본 출장가야하는데"...사법리스크 발 묶인 이재용 부회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기로
계속된 사법리스크로 기업 경영활동 차질 우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9개월간 멈췄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는 26일 재개된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이 부회장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재판부의 출석 요구에 응한다는 계획이다. 

23일 관련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과 한종희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 이재승 생활가전사업부장(부사장)이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로 입국했다. 2020.10.23 sjh@newspim.com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으나 이 부회장은 재판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17일 공판이 열렸으나, 이후 박영수 특검팀이 편향 재판 등을 지적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한동안 중단됐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4월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특검이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이를 최종 기각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이 부회장은 안정적인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에게 승마 지원비 등 총 298억2535만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 2심에서는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8월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뿐만 아니라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재판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위기와 미중 무역 분쟁 등 경영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 국내외 현장 경영을 이어가고 있지만 잇단 재판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이 부회장은 앞서 네덜란드에서 반도체 노광장비(EUV) 업체 ASML과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스위스에 위치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지난 14일 입국한 이 부회장은 닷새 만에 베트남으로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면담을 갖고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현지에 건설 중인 연구개발(R&D) 센터와 생산법인들을 살펴보기도 했다. 

차기 출장지로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들이 집중돼 있는 일본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이어진 재판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이날 오전 베트남에서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로 입국한 이 부회장은 차기 출장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객들을 만나러 일본에 가야하지만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