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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장가야하는데"...사법리스크 발 묶인 이재용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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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기로
계속된 사법리스크로 기업 경영활동 차질 우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9개월간 멈췄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는 26일 재개된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이 부회장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재판부의 출석 요구에 응한다는 계획이다. 

23일 관련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과 한종희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 이재승 생활가전사업부장(부사장)이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로 입국했다. 2020.10.23 sjh@newspim.com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으나 이 부회장은 재판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17일 공판이 열렸으나, 이후 박영수 특검팀이 편향 재판 등을 지적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한동안 중단됐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4월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특검이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이를 최종 기각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이 부회장은 안정적인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에게 승마 지원비 등 총 298억2535만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 2심에서는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8월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뿐만 아니라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재판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위기와 미중 무역 분쟁 등 경영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 국내외 현장 경영을 이어가고 있지만 잇단 재판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이 부회장은 앞서 네덜란드에서 반도체 노광장비(EUV) 업체 ASML과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스위스에 위치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지난 14일 입국한 이 부회장은 닷새 만에 베트남으로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면담을 갖고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현지에 건설 중인 연구개발(R&D) 센터와 생산법인들을 살펴보기도 했다. 

차기 출장지로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들이 집중돼 있는 일본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이어진 재판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이날 오전 베트남에서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로 입국한 이 부회장은 차기 출장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객들을 만나러 일본에 가야하지만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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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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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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