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최악 자초한 당정 '엇박자'만…임대민·임차인 갈등과 고통 깊어진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25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10월25일 06:02

여당 '미래주거추진단' 구성...전세난 해소 속도
정부 "좀 더 지켜봐야" 신중모드 유지
"표준임대료 검토 안 해"...추가 대책 '불투명'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전세난 해소를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놓고 당정간 '엇박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세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추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반면, 정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 중심으로 거론되는 표준임대료 도입과 관련해서도 경제정책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 지도부 및 관련 부처 장관들이 지난 21일 국회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0.10.21 leehs@newspim.com

◆ 여당, 전세난에 '미래주거추진단' 구성...국토부 "지켜보자"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 불안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셋값이 오르는 시장 불안은 가중되는데, 정부와 여당은 추가 대책 추진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하고 새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서울 중심으로 전세난이 현실화되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다. 그는 지난 21일 부동산 시장 점검을 위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추가 대책 추진과 관련해 '신중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제도 시행 이후 시장 모니터링을 거쳐 대책 마련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도 차이를 보인다. 여당은 수차례 대책에도 전세난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미래주거추진단이 출범한 지난 19일 "주거대책은 가장 중요한 당면 민생과제"라며 "이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에선 최근 전셋값 상승과 매물 급감 등 시장 불안은 크지 않다며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부터 변화를 보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늘었고 임대차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게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통계상 전세 매물이 크게 줄거나, 전세의 월세 전환이 급격히 늘지 않았다는 게 김 장관 주장이다.

최근 전셋값 상승과 관련해선 정부 부동산 대책보다는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최근 전셋값 상승과 관련해 금리 인하로 임차인 입장에선 이자비용이 줄어 선호지역에 대한 전세 수요가 늘어난 반면, 집주인 입장에선 실수익이 줄어 보증금 증액 유인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설명 자료를 내놓은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1 yooksa@newspim.com

◆ 다음주 표준임대료 등 대책 마련?...정부 "검토 안해"

시장에선 이르면 다음주 전세난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표준임대료 제도와 신규 계약에 대한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에선 이와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선긋기에 나서면서 대책 마련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3일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표준임대료와 신규계약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표준임대료 제도는 지자체별로 지역 물가와 경제사정을 고려해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고시하는 제도다. 집주인은 신규계약을 맺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한다.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은 여당 의원 발의로 국회 계류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시점에서 표준임대료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표준임대료 도입시 전셋값 상승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정부가 지나친 개입에 의한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또 임대료는 매물의 입지뿐만 아니라 면적, 층수, 조망, 구비 물품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시장 특성상 표준임대료 산정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다양한 요인을 배제하고 지자체별 물가나 경제사정으로만 표준임대료를 정한다면 시장에서 정해진 시세와 큰 격차를 보일 우려가 크다.

국토부는 표준임대료 도입과 관련해 내년 6월 전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위해선 임대차 시장 전반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 데이터 구축이 돼 있지 않다"며 "내년 6월부터 임대차신고제가 도입되면 시장 정보가 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도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려면 임대차신고제도 시행 이후에 자료 축적이 필요하고, 지역에서 표준임대료 산정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는 등 다양한 이슈가 있다"며 "해외 사례도 면밀히 따져보면서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월세 임차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월세 임차인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한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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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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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