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민의힘 끊임없이 비토권 행사할 듯…마냥 더 못 기다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해 '투트랙 전략'을 가동한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내정한 만큼 후보 선정에 일단 돌입하되, 야권의 '합법적 지연' 전략 가능성에 대비해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는 별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야당이 추천위에서) 끊임없이 비토권을 행사하게 되면 공수처장 임명이 결국은 불가능하지 않겠나. 공수처 출범도 안 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제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이제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개정 논의대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개정안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법사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해 들어갈 계획"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공수처장추천위가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논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후통첩한 '데드라인'에 맞춰 자당 몫의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2명을 내정했다. '공안통'으로 불리며 2018년 드루킹 댓글사건 특검 최종 후보군에 오른 임정혁 변호사와 2015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헌 변호사다. 그러나 민주당은 후보들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공수처장 후보 선정단계에서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며 '합법적 지연'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도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두 분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추천하기 위한 것인데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추천위가 구성되는대로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이고, 또 다시 (공수처 출범이) 지연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가는 것"이라며 "공수처 추천위에서 추천하는 트랙과 공수처법 개정안 트랙을 나눠서 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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