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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8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28일 07:48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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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회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 예정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 총력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555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전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방역과 경제를 동반 성공시키겠다는 포부를 전달할 전망입니다.

예산 정국과 더불어 라임·옵티머스 사태도 정치권에서는 꺼지지 않고 있는 이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태를 '문재인 정부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순 금융 사건에 불과하다고 보며 국민의힘이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맞받아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국감에 이어 특검 관철에 있어 절대적 소수 야당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결집력을 발휘해 특검 도입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국회서 예산안 시정연설...'위기에 강한 나라' 메시지 전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위기에 강한나라'를 키워드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전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방역과 경제를 동반 성공시키겠다는 포부를 전달할 전망이다.

[종합] 피격 공무원 형 "대통령 뭐했나…정보공개 청구할 것"/한국경제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55·사진)가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청구 내용은 대통령의 행적을 비롯한 사건 당시 청와대의 대응 등이다. 이씨는 오는 28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청와대를 방문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문정인 또···"반중 군사훈련 동참하면 중국이 우리를 적으로 간주"/서울경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우리나라가 미국의 반중국 군사훈련에 동참하면 중국이 우리를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쿼드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유명희에 공들였는데… EU 27개국은 나이지리아 후보 지지/조선일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최종 선거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당락(當落)의 키를 쥔 EU(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유 본부장의 경쟁자인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26일(현지 시각) 알려졌다.

日 외무성 국장 28일 방한… 징용문제 협의/동아일보
일본 외무성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28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NHK가 27일 보도했다. 지난달 16일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 출범 후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당국자가 한국을 찾는 것은 처음이다.

'秋-尹 전쟁' 발 안 담그는 靑의 속내…중재 타이밍 지났다?/노컷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결국 국민들 뇌리에 박힌 것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싸움이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낸 윤 총장에게 추 장관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직을 걸고 싸웠여야 한다. 비겁하다"고 몰아붙였다.

[단독]황교안, 종로 조직위원장 사의/동아일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4월 총선에서 자신이 출마했던 서울 종로구의 조직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면 종로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대신 차기 대선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 "윤서방파 두목" 尹 퇴진 거론… '해임 건의' 꺼낸 추미애에 힘 실어줘/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폭 두목'에까지 비유하며 퇴진을 공개 거론하고 나섰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 가능성을 거론한 뒤 이날 실제로 감찰까지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권이 검찰을 흔든다는 역풍을 우려해 해임 언급을 자제해 왔지만,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여당과 거침없이 각을 세우며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자 압박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단독] 야당 "내년 재정 중독, 부실 일자리 예산 최소 15조원 삭감"/조선일보
국민의힘은 27일 내년도 예산안 중 단기·부실 일자리, 뉴딜 사업 등 정권 홍보 사업을 중심으로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하고 "최소 15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했다.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사상 최대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황당 사업, 빚더미 집행이 너무 많다"고 했다.

與, 보궐선거 겨냥 '부동산 감세' 카드/세계일보
여야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다. 후보 공천 공론화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부동산 감세 카드로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섰다.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늘어나자, 실거주 1주택자에 한해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철야 규탄대회' 막판 취소한 국민의힘/한겨레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중앙홀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철야 규탄대회를 계획했다가 취소했다. 내부적으로 단발성 투쟁에 대한 비판이 나온데다, 결국은 '장외투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도 표출됐다는 게 이유였다. 이날 특검 관철을 놓고 원내 지도부가 '철야 규탄대회'를 계획한 것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당이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요구가 적지 않아서였다.

"열린우리당 그러다 쪽박"…'김종인 퇴진론'에 주호영 경고/중앙일보
'김종인 비상대책위'를 겨냥한 조기 퇴진 목소리가 27일 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불거지자, '투톱 사령탑' 주호영 원내대표가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때를 보면 당 대표를 맨날 바꿔서 당이 쪽박찼다"며 '지도부 흔들기'에 경고를 날렸다. 최근 국민의힘 안팎에선 일부 중진을 중심으로 조기 전당대회 개최론과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원내사령탑으로서 쐐기를 박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여당, 공수처에 사활…관련 법안 정비·'11월 시한' 야당 압박/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연내에 출범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의힘 측에 오는 11월 안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완료하라고 압박했다. 공수처 출범을 시작으로 집권 말 개혁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정순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 보고…문대통령 시정연설도/뉴스핌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듣는다. 21대 총선 회계 부정의혹을 받고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체포동의안도 이날 보고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속 내년 예산안으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방역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할 것으로 보인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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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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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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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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