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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8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28일 07:48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09:50

문대통령, 국회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 예정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 총력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555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전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방역과 경제를 동반 성공시키겠다는 포부를 전달할 전망입니다.

예산 정국과 더불어 라임·옵티머스 사태도 정치권에서는 꺼지지 않고 있는 이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태를 '문재인 정부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순 금융 사건에 불과하다고 보며 국민의힘이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맞받아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국감에 이어 특검 관철에 있어 절대적 소수 야당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결집력을 발휘해 특검 도입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국회서 예산안 시정연설...'위기에 강한 나라' 메시지 전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위기에 강한나라'를 키워드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전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방역과 경제를 동반 성공시키겠다는 포부를 전달할 전망이다.

[종합] 피격 공무원 형 "대통령 뭐했나…정보공개 청구할 것"/한국경제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55·사진)가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청구 내용은 대통령의 행적을 비롯한 사건 당시 청와대의 대응 등이다. 이씨는 오는 28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청와대를 방문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문정인 또···"반중 군사훈련 동참하면 중국이 우리를 적으로 간주"/서울경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우리나라가 미국의 반중국 군사훈련에 동참하면 중국이 우리를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쿼드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유명희에 공들였는데… EU 27개국은 나이지리아 후보 지지/조선일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최종 선거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당락(當落)의 키를 쥔 EU(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유 본부장의 경쟁자인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26일(현지 시각) 알려졌다.

日 외무성 국장 28일 방한… 징용문제 협의/동아일보
일본 외무성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28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NHK가 27일 보도했다. 지난달 16일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 출범 후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당국자가 한국을 찾는 것은 처음이다.

'秋-尹 전쟁' 발 안 담그는 靑의 속내…중재 타이밍 지났다?/노컷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결국 국민들 뇌리에 박힌 것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싸움이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낸 윤 총장에게 추 장관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직을 걸고 싸웠여야 한다. 비겁하다"고 몰아붙였다.

[단독]황교안, 종로 조직위원장 사의/동아일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4월 총선에서 자신이 출마했던 서울 종로구의 조직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면 종로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대신 차기 대선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 "윤서방파 두목" 尹 퇴진 거론… '해임 건의' 꺼낸 추미애에 힘 실어줘/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폭 두목'에까지 비유하며 퇴진을 공개 거론하고 나섰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 가능성을 거론한 뒤 이날 실제로 감찰까지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권이 검찰을 흔든다는 역풍을 우려해 해임 언급을 자제해 왔지만,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여당과 거침없이 각을 세우며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자 압박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단독] 야당 "내년 재정 중독, 부실 일자리 예산 최소 15조원 삭감"/조선일보
국민의힘은 27일 내년도 예산안 중 단기·부실 일자리, 뉴딜 사업 등 정권 홍보 사업을 중심으로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하고 "최소 15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했다.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사상 최대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황당 사업, 빚더미 집행이 너무 많다"고 했다.

與, 보궐선거 겨냥 '부동산 감세' 카드/세계일보
여야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다. 후보 공천 공론화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부동산 감세 카드로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섰다.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늘어나자, 실거주 1주택자에 한해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철야 규탄대회' 막판 취소한 국민의힘/한겨레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중앙홀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철야 규탄대회를 계획했다가 취소했다. 내부적으로 단발성 투쟁에 대한 비판이 나온데다, 결국은 '장외투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도 표출됐다는 게 이유였다. 이날 특검 관철을 놓고 원내 지도부가 '철야 규탄대회'를 계획한 것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당이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요구가 적지 않아서였다.

"열린우리당 그러다 쪽박"…'김종인 퇴진론'에 주호영 경고/중앙일보
'김종인 비상대책위'를 겨냥한 조기 퇴진 목소리가 27일 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불거지자, '투톱 사령탑' 주호영 원내대표가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때를 보면 당 대표를 맨날 바꿔서 당이 쪽박찼다"며 '지도부 흔들기'에 경고를 날렸다. 최근 국민의힘 안팎에선 일부 중진을 중심으로 조기 전당대회 개최론과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원내사령탑으로서 쐐기를 박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여당, 공수처에 사활…관련 법안 정비·'11월 시한' 야당 압박/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연내에 출범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의힘 측에 오는 11월 안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완료하라고 압박했다. 공수처 출범을 시작으로 집권 말 개혁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정순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 보고…문대통령 시정연설도/뉴스핌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듣는다. 21대 총선 회계 부정의혹을 받고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체포동의안도 이날 보고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속 내년 예산안으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방역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할 것으로 보인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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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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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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