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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중·고교 신입생 1인당 30만원 입학준비금 지원…410억원 규모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0:00

교복·태블릿·의류 구매 지원…제로페이 상품권 지급
다른 물품 구매 여력 커져 '교복 물려주기 운동' 활성화 도움 전망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1학년도 서울의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모두 1인당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받게 된다. 특히 국제중학교와 자율형사립고 입학생에게도 입학준비금이 지원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와 함께 2021학년도 중·고교 입학생들부터 입학준비금을 제로페이를 통해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입학준비금 지원은 그동안 추진돼 온 무상교복정책과 편안한 교복 정책의 모순 구조를 해결하고, 교복 자율화학교 학생에 대한 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소속 산하 기관 및 공공·유관기관 등 2020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우선 중·고교 신입생이 내년 2월 진급할 학교에 배정을 받고 등록 시 신청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인 제로페이로 상품권이 지급된다. 학생과 학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상품권이 전송되면,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입학준비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도 교복을 포함한 의류,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태블릿 PC)로 제한된다. 물품 종류에는 교복이 포함돼 무상교복, 편안한 교복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신입생이 교복을 물려받는 학교의 경우 다른 물품 구매 여력이 더 커지므로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입학준비금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5:3:2의 비율로 재원을 부담할 예정이다. 2021학년도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약 13만6700명으로 총 4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액은 서울시교육청이 202억5000만원, 서울시가 121억5000만원, 자치구가 81억 등이다. 내년 2월 학교별 등록 인원 수엥 따라 기관별 분담액은 다소 바뀔 수 있다.

입학준비금 지원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어떤 학교들은 이미 '탈교복' 을 선택했거나, 앞으로 선택할 계획인데 이런 학교의 학생들에 대해서만 교복비를 지원해주지 않을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된다"며 "교복을 입지 않는 학생들을 차별하게 된다고 하는 의견들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상교복 정책은 현재의 교복 물려 입기, 나눔장터 등을 시민들이 이용할 유인을 없애고, 오히려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도록 독려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8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애초 무상교복비 지원을 위해 재원 공동부담을 협의하고, 9월에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사전협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교육청이 65%, 자치구가 35%를 분담하기로 계획됐지만, 이후 조정TF를 통해 자치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서울시가 30%를 부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내용도 교복을 포함해 도서, 스마트기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를 제외한 12개 시‧도는 1인당 평균 27만6000원의 현물 또는 현금으로 교복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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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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