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정협의체 구성 전에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국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29일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세종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내용은 이미 서로 정한 내용이 있는데 의사국시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시 문제를 의정협의체의 선제 요건이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다만 "(협의체에서는) 국시를 보지 못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국민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은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28일까지 의사 국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부에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며 '특단의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복지부는 이에 전날 "의사 국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의협이 언급한 '특단의 조치'가 의료파업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 차관은 이에 대해 "집단행동(의료파업)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다"며 "그간 의정협의 과정에서 보건의료 분야 현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고 큰 방향에서 보건의료발전, 지역 격차, 공정성 강화 등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집단행동을 하겠냐 싶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어 "의협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의정협의체에 들어와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정부는 성실하게 임할 자세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인원은 응시대상 3172명의 14%인 436명 뿐이다. 나머지 2736명은 미응시다.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내년에 배출되는 의사 수는 예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 전망이다. 강 차관은 이 경우 "다른 일을 하다 인턴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인턴 재수도 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 신규의사가) 2000명 정도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인턴이나 공중보건의 등 아무래도 수가 줄기 때문에 인력을 활용하고 있던 곳에 어려움은 있을 것이고 정부는 그런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수련 환경이나 인력 양성 등 장기적으로 보건의료체계가 어떻게 갈지도 생각해야 하고 공보의도 인력규모, 피로도 등을 봐서 배치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의정갈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참여하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돼 시범사업을 하자고 정해진 것"이라며 "안정성이나 유효성 문제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정심을 통해 시범사업 진행상황과 제기되는 문제들을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보완할 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의료계도 문제점 얘기해주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마지막으로 "지금 시기가 어려운 시기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문제, 의정 간 문제, 국민들이 볼 때 정부가 개선해야 하는 문제 등이 많이 노출됐고 이런 과정을 통해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부가 미래지향적이고 보건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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