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부장검사, 29일 이프로스에 법무부 파견 인사 비판 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등을 수사했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근 '합동감찰' 지시를 둘러싸고 날 선 비판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복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세조종·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2020.09.01 dlsgur9757@newspim.com |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부장은 이 글에서 "어제 저희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왜 굳이 일선청 성폭력 전담검사를 사전에 소속청과 상의도 안하고 억지로 법무부로 데려가서 사서들 고생하시려는지 의문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들어보니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며 "대검 형사부장께서 법무부 감찰담당관님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인사를 그런식으로 다룬다는 것은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 씨 인사농단'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근(51·28기)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은 박은정(48·29기)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부부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종근 검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을 맡았고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일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된다.
이 부장은 이어 "웃긴 것은 검사를 보내라고 법무부 요청과 지시가 있어 경위파악을 위해 대검에 알아보려 애써보니 막상 대검 인사업무 담당 과정께서는 모르고 있었다"며 "대검 지휘부 보고는 인사와 무관한 형사부장께서 알아서 잘 하셨을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이 최근 라임 사건을 둘러싸고 지시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에 대해서도 "도대체 규정을 아무리 읽어봐도 합동감찰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며 "법무부가 '탈검찰화' 한다고 애쓴 게 몇 년째인데 굳이 일선에서 고생하며 형사사건 처리하는 검사를 법무부로 빼가면서까지 끙끙들 하시느니 의욕과 능력이 넘치는 분들이 많은 대검 감찰본부에 그냥 쭉 맡기는 것이 어떠신가 싶다"고 비꼬았다.
그는 "할 말은 차고 넘치는데 형사부 월말 사건 처리는 밀려오고 마침 오늘 예전에 관여했던 고위공직자 뇌물사건이 확정돼 집행 조치도 정리해야 해서 이 정도로 줄인다"며 글을 마쳤다.
이복현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수사하며 윤석열 총장과 손발을 맞췄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수사에도 참여했다.
지난 8월 인사에서 대전지검으로 발령나기 전까지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근무하며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을 수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했다.
한편 추 장관은 최근 잇따라 윤 총장을 겨낭한 강공을 펼치는 모습이다. 우선 라임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 접대 및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 등을 제기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편지' 이후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감찰을 시사했고 옵티머스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대검과 법무부의 합동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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