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21대 국회 첫 국감 마무리…추미애·윤석열 갈등·정쟁만 남았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06:31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6:35

정부 견제 핵심 '국정감사', 與 증인 채택 거부 속 野 무력
秋 아들 휴가 특혜·서해 공무원 피살, 라임·옵티머스 쟁점
윤석열 "법무장관 부하 아니다"·추미애 "총장, 선 넘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1대 첫 국회 국정감사가 26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에서 중반 이후에는 라임·옵티머스 의혹으로 핵심 이슈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정책 이슈 보다는 정쟁이 중심이 됐다.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라고 불릴 정도로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는 핵심 수단 중 하나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는 이같은 시중의 말이 무색할 만큼 야당이 새로운 내용을 폭로하고 이를 이슈화시키지 못했다.

거대여당은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서해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 옵티머스·라임 의혹의 정무위 등에서 핵심 증인의 채택에 대부분 거부했다. 모든 상임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상황에서 야당은 언론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했다.

관심이 높았던 대부분의 사안도 야당 발보다는 검찰발인 경우가 많았다. 국감 기간 중에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을 흔드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당 분위기도 어수선해졌다. 이후 야당은 주로 기관 증인을 상대로 호통치기식 질의를 하는 모습도 보였고 결국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 가장 핫 했던 상임위는 법사위, 추미애·윤석열 정면충돌
秋 아들 의혹서 라임·옵티머스 공방, 유상범 실명공개는 망신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여러 사안마다 맞부딪혀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이들이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 내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이른바 핫한 상임위가 됐다.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야당 의원들은 맹공을 펼쳤고, 추 장관 역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장편소설을 쓰려고 했나"라고 한 치도 물러나지 않았다.

법사위 역시 국감 중반 이후 핵심 이휴가 된 라임·옵티머스 의혹의 한 가운데에 섰다. 청와대 관계자가 포함된 정관계 인사 20명의 실명이 담겼다는 옵티머스 문건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유 의원은 여권 인사로 보이는 옵티머스 투자자 실명을 공개했지만, 제대로 된 확인을 거치지 않아 상당수의 인사들이 동명이인으로 밝혀지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국감 막판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작심한 듯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윤 총장은 22일 대검찰총 국감에서 라임 사건 수사지휘권 박탈에 대해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수감된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를 갖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발언했다.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맞서기도 했다. 윤 총장은 퇴임 후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말해 야권 대선후보 출마의 기대를 높이기도 했다.

추 장관은 마지막날인 26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 김현미, 전세대란에 "송구하다"…'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정부·與 논쟁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관련 감사도 논란이 일었다. 최재형 원장은 지난 15일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최 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국회 감사요구 이후에 산업통상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관련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국회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일었다.

야당은 원전 경제성 저평가와 감사 자료 폐기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 편향성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전세대란이 논란이 됐다. 야당은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으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요건 3억원 강화에 대해 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입씨름을 펼치는 흔치 않은 장면이 연출됐다. 여당 의원들은 홍 부총리를 상대로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확장재정 기조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최근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는 점도 논란이 됐다. 야당은 독감 백신 일시 접종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과 사망자 간 인과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접종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 국감스타 없는 올해, 삼성전자 임원 국회 출입증 폭로 '류호정' 위안

이같은 상황에서 국정감사 스타도 별로 나오지 않았다. 그나마 20대 초선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존재감을 발휘한 것이 위안이다.

류 의원은 국감 첫날인 10월 7일 삼성전자 임원의 국회 출입기자 출입증 소지 의혹을 폭로했다. 삼성전자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 출입증을 통해 자유롭게 국회를 드나들며 삼성에 유리한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해당 임원이 19대와 20대 국회 교체기였던 2016년부터 유령 언론사를 차렸다는 의혹이 일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고, 결국 삼성은 책임자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징계했다.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의혹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기술 탈취는 아니다"고 반박하자, "말 장난 하지 말라. 그것이 기술 탈취"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삼성전자 임원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국 몸을 낮췄다.

dedanhi@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