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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지인 자녀 뽑고 면접없이 채용…3년간 해수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196건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6:07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6:07

김선교 "적발건수 매년 늘어…국민 신뢰 저하 우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에서 최근 3년간 200건에 달하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적정 적발 건수는 2017년 38건, 2018년 66건, 2019년 92건으로 매년 증가해 총 196건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선교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이에 대한 조치로 해수부는 수사 의뢰 2건과 기관경고 12건, 기관주의 27건, 개선 46건, 통보 57건, 시정/권고 15건 등 행정상의 조치가 총 157건 등을 결정했다. 이에 따른 신분상의 조치는 징계 19명, 경고 73명, 주의 95명으로 총 187명이었다.

특히, 해수부의 공직유관단체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지난 2017년, 전임 이사장 2명 인사규정을 위반해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지인 자녀 등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하거나 서류와 면접전형 없이 임시직을 특정해 채용토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그밖에도 국립해양박물관은 필수조건 부적격 전공자 2명이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그 중 광고디자인 전공자는 최종 합격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경력직 모집공고를 내놓고 경력이 없는 사람을 전문연구사업인력으로 채용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두 기관은 각각 징계와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도 채용업무 부적정으로 총 66건이 적발됐으며, 그 중 수협중앙회는 채점관리 소홀로 1차 서류전형의 합격자 순위가 바뀌는 등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징계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극지연구소는 전문연구요원 채용 시 학력요건이 미달된 응시자를 유자격자로 인정하는 등 채용업무 부적정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9년에는 총 92건의 채용업무 부적정이 적발되었고, 그 중 학예직 공모 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학예관련 전공 자격조건 결과를 반려하여 지인의 전공을 반영토록 지시하고, 내부 면접 위원들에게 특정인(2명)을 채용하도록 개입하는 등 채용관여가 의심된 국립해양박물관장을 수사 의뢰 조치하였다.

김 의원은 "채용문제에 따른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해 국민적 신뢰가 저하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채용문제는 그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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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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