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서욱 "北 피격 공무원 유가족, 필요하면 만나겠다…첩보 제공도 검토"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5:52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6:49

"해경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과는 다를 수도"
'월북 발표 성급' 지적에는 "해경 입장 존중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필요하다면 피격 공무원의 유가족을 만나 사연을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유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해 줄 생각이 있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며 "가슴 아픈 사연을 들어보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이날 하 의원은 "국방부의 섣부른 월북 발표로 인해 유가족들에게 굉장히 심한, 명예살인에 해당하는 그 이상의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며 "유족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일부 누리꾼들이 유가족을 향해 작성한 악성댓글 몇 가지를 공개했다.

이에 서 장관은 "(그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나도 자식 키우는 아버지로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월북 발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황을 해양경찰에 넘겨서 수사기관인 해경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정부 부처끼리는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며 "한편으론 마음이 아프지만,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이 발표한 것이라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필요하다면 유가족을 만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어보고 싶다"며 "유가족에게 첩보 확인을 시켜주는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법적으로 검토해보고 있는데, 시간이 걸려서 아직 답을 못 냈다"고 말했다.

다만 서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종합감사에서 '유엔에 첩보자료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한 것을 언급하면서 "(첩보 중에서) 유가족에게 보여주는 파트, 수사기관 등에 보여주는 것은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답하고 있다. 2020.10.08 photo@newspim.com

◆ 서욱 "해경이 北에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방송…북한 무응답"

한편 서 장관은 공무원 이모 씨 관련 북한과 연락할 수 있는 여러 채널이 있었는데도 구조나 수색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에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해경이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북한도 들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하 의원은 북한에 연락할 수 있는 채널로 ▲남북 정상 간 친서 채널 ▲유엔군사령부 전통문 ▲국제상선통신망 등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세부적인 채널은 더 많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와 군이 이 세 가지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 장관은 "정상 간 친서 채널이 있는 것은 북한의 전통문이 온 후에 알았고, 9월 23일 새벽 관계장관 회의 때만 해도 (그런 채널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며 "국제상선통신망으로는 방송했는데, 그것은 북한이 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서 장관은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한 정상적인 교신은 어렵다는 취지로 밝혔다. 북한은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 군 통신선 등 공식 연락채널을 끊어버린 상황이다. 서 장관이 이날 종합감사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한 우리 측 교신 시도에도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피격 공무원 수색 현장에 다녀온 것을 언급하며 "나도 북한이 하는 통신을 들었지만, 북한과 우리가 각각 일방적으로 이야기만 하지 통신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면서 하 의원의 지적에 반박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