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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도 박도 못하는 과로사"…국과수 1차 소견에 택배 노동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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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근 잇달아 숨진 택배 노동자 6명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사망원인을 과로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1차 소견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택배 노동자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택배 노동자 죽음을 폄훼하지 말라"며 국과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과로사아웃공동대책위원회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아무 이유없이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상상 자체가 불쾌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최근 사망한 택배 노동자 8명 중 6명을 부검한 결과 사인이 과로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1차 결론을 내렸다.

대책위는 "의료인들은 과로와 노동자 사망 간 인과관계를 부검을 통해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며 "최종 결론이 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경찰에 1차 구두 소견을 밝힌 이유가 무엇인가. 국과수가 할 일은 사인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시민사회를 비롯한 학계 법조계 등 133명의 각계 대표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택배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끊기 위한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1 dlsgur9757@newspim.com

그러면서 대책위는 택배 노동자들의 사인이 과로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돌연사가 발생했거나 심장 통증을 호소하다가 사망한 노동자들은 충분히 심근경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모두 주당 60시간 내외 노동과 야간 노동, 옥외노동을 수행했다"며 "과로할 수밖에 없었던 업무 조건에서 심근경색증이 동반됐다면 이는 빼도 박도 못하는 과로사"라고 했다.

이어 "가혹한 경제적 위협 행위 등으로 생활고를 겪었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빚의 무게 때문에 노동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이 또한 현행 산업재해 인정 기준에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과로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사망 노동자 사인을 분명히 밝혀내는 것인 국과수가 진짜 해야 할 역할"이라며 "경찰은 과로사 근본 원인인 장시간 노동과 옥외 노동, 야간 노동을 무리하게 지시한 원청과 대리점주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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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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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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