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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술접대 검사 신상 공개' 박훈 변호사,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발

기사입력 : 2020년10월30일 16:22

최종수정 : 2020년10월30일 16:22

사준모, 명예훼손 혐의로 박훈 변호사 고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이른바 '검사 술접대'에 연루된 현직 검사 1명의 이름을 공개한 박훈 변호사가 고발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30일 박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박훈 변호사 SNS 캡쳐]

사준모는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에 적혀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회장의 편지 내용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믿고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박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발인은 피해자를 '쓰레기'라고 지칭했으며 '저 쓰레기가 날 어찌 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길 바란다'는 표현을 써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박 변호사가 적시한 내용은 주관적 감정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점, 현재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 비춰 비방의 목적과 반대되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1차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으며 이 중 1명은 서울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나의엽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의 사진을 올리며 "이 친구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1명이다.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다"고 글을 올렸다.

나 검사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했다. 지난달 3일부터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로, 금융위원회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박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또 다시 글을 올려 검사 실명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김 전 회장이 술접대 했다고 한 검사 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이미 압수수색을 했는데 언론에서 피의혐의자 검사들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그들이 나서지 않으니 내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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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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