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일률적인 현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키로 했다. 또 시설은 중점관리대상과 일반관리대상 두가지로 분류하고 대신 마스크 착용과 같은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는 모든 시설에 적용한다.
1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세 단계에서 다섯 단계로 세분화하고 시설별·상황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일괄적인 방역조치 또한 맞춤형으로 재설계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이 요구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의 안착'이며 키워드는 '정밀방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그는 "코로나와 싸워온 지난 9개월간의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수렴,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중대본 토론 등 약 한 달간의 논의과정을 거쳤다"며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거리두기 단계는 세 단계에서 다섯 단계로 현실에 맞게 세분화된다. 현행 각 단계별 방역강도 차이가 너무 커서 단계 조정시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란 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다음으로 일률적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을 비롯한 시설별·상황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방역조치를 맞춤형으로 재설계한다. 현장의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여 방역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방역대상 시설은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한다. 다만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핵심방역수칙은 지금 고위험시설에서만 의무화했던 것을 중점 및 일반 관리시설 모두로 확대해 적용한다.
정 총리는 "이번 개편은 탄탄한 방역, 효과적 방역을 토대로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조금이나마 더 지켜드리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달라"며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최근 닷새 연속 확진자 수가 백 명을 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더구나, 요양시설·의료기관을 비롯해 가족 및 친목 모임, 직장, 교회, 사우나 등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코로나19가 침투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그는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만큼,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계기로 방심과 안일함을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의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능시험에 대한 코로나 방역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회의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확진자까지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교육부를 비롯한 각급 교육청과 학교 등 관계기관은 지금부터 수험생 관리 및 사전 방역조치에 빈틈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도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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