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철의 글로벌워치] 바이든의 북핵 정책? 이란 핵 합의에 답이 있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02:01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04:01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대선 승리의 9부 능선을 넘어선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사실상 정권 인수 작업에 들어갔다.

바이든 후보 캠프는 주요 경합지에서 위스콘신과 미시간 등에서 역전하며 승리가 유력해지자 지난 4일(현지시간) 정권 인수 사이트를 개설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밤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그날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심스럽지만 승리를 확신하며 이제 정권인수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트럼프 정부의 지난 4년간의 주요 정책은 대부분 폐기되거나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을 들였던 대북, 북핵 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달 22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같은 폭력배(thug)를 좋은 친구라고 부르며 정당성을 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핵 능력을 줄이겠다고 해야"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했던 정상간 '톱 다운' 방식과 한번에 모든 이슈를 털어내는 '빅 딜' 방식에 모두 반대한 셈이다.

그렇다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북핵 정책을 만들어 추진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 열쇠는 바이든 후보의 외교 책사이자 선거 캠프의 외교 고문인 토니 블링컨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오바마 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고,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의 근간인 '전략적 인내' 정책을 입안한 당사자다. 그는 재임 당시 오바마 정부의 최대 외교 치적 중 하나로 손꼽혔던 '이란 핵 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를 주도하기도 했다.

블링컨은 최근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언론의 외교 담당 기자 등을 상대로 바이든 당선시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블링켄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핵심 이슈를 동맹들과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이란 핵 합의에도 다시 복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핵 합의에는 미국과 이란은 물론,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유럽 연합(EU) 등이 함께 참여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당시 이같은 외교 정책 방향이 북핵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블링컨은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했던 이란 핵 합의에서 북핵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가 오히려 테헤란 당국의 핵 무기 개발을 허용해주는 최악의 합의라고 비판하고, 결국 탈퇴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블링컨은 이 칼럼에서 이란 핵 합의를 통해 이란이 무기용으로 사용 가능한 우라늄 98%를 제거하고, 고성능 원심분리기 사용도 금지됐다면서, 이는 결국 이란의 핵무기 능력을 없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도 우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감시와 이란 방식의 제한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백악관에서 이란 핵 합의를 발표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블링컨은 2016년 10월 국무부 부장관 시절 당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 국장이 북한에 대한 비핵화 설득이 시간 낭비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자 동맹국과의 대북 압박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란 핵 합의 방식처럼 외교를 통해 북한과도 엄청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란 핵 합의를 현재 북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의문도 제기된다. 이란은 핵무기 제조와 이를 이동시킬 발사체를 개발하지 못했지만 북한은 이미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선보이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을 실전배치할 단게는 아니라고 평가하지만 이란의 핵무기 능력과는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블링컨도 차이점을 인정한다. 그는 컬럼 등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순순히 핵무기를 모두 넘겨주는 것은 '환상'이라고도 표현했다.

블링컨은 현실적 대안으로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 공개, 핵 활동 동결, 일부 핵탄두 파괴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일단 이 정도 수준의 합의를 먼저 이룬 뒤 포괄적인 북핵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새롭게 들어설 미국 정부가 새로운 외교 안보 진용을 짜고,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을 다시 마련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물밑 신경전도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핵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란 점이다. 다소의 조정을 거치더라도 이란 핵 협정 방식을 기초로 순차적이고, 다자외교에 중심을 둔 북핵 협상의 판이 새롭게 짜여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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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