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지난 3일 실시된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내년 1월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과 이에 따른 주식시장의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 핵심은 '증세'와 '인프라(기반시설) 투자'가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하한 법인세율 등을 끌어올려 사회보장 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인프라 투자를 통해 중산층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에 나선다 게 골간이다.

◆ 개인소득·법인세 모두 인상 계획

앞서 바이든은 미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닌 증세라며,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 세율을 각각 '37→39.6%', '21→28%'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연간 40만달러 초과 소득자에게 사회보장세를, 100만달러 초과 소득자에게는 보통세율로 양도소득 및 배당세를 매기겠다고 했다. 트럼프가 집권 첫해 인하한 세율(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세율 각각 39.6→37%, 35→21%) 등 감세 정책의 상당 부분을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 시행에 따른 주식시장 영향은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골드만삭스는 바이든의 증세안이 모두 이행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상장 기업의 순이익은 9% 감소(경제성장률, 기업신뢰도 등에 따른 2차 충격은 제외)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바이든의 증세 공약이 온전히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향후 증세의 최종안이 크게 변형돼 주식시장에 대한 실제 충격파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JP모간은 "세율은 1960년대 이후 하락 추세"라며, "세율을 대폭 끌어올리려면 상당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 전기차 등 친환경 시설 투자 예고

바이든의 또 다른 주요 경제 정책은 인프라 확충이 될 전망이다. 그는 앞서 인프라 현대화 작업을 통해 중산층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바이든은 친환경에 방점을 두고 인프라 투자를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바이든은 '그린 뉴딜' 정책은 지지하지 않는다며 포괄적이고 공격적인 친환경 투자 정책과는 거리를 뒀다.

바이든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0)화'를 목표로 하는 것 외에 친환경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4년 동안 약 2조달러를 투입하고 2035년까지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자동차 산업에서는 세제 혜택이나 총전소 50만여곳 설치 등을 통해 전기차 생산과 구매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정책으로 법인세율 인상 충격 일부 상쇄 등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된다. 애널리스트들은 세율 인상 악영향 상쇄 외에도 인프라 관련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전략가는 "부분적으로 세율 인상으로 조달된 자금을 통해 재정지출을 큰 폭으로 늘리는 건 경제성장률을 개선시켜 고율의 세금에 따른 실적 역풍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기술기업 '지배력 남용' 강경 대응 시사

최근 시장 지배력 남용 논란이 일고 있는 대형 기술기업에 관한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 공약을 제시한 적은 없으나 앞서 선거 캠프 측은 그의 강경 행보를 예고했다. 그가 부통령을 지냈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기조에 따라 친 실리콘밸리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확실하게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바이든 선거캠프 대변인 맷 힐은 "바이든은 오랫동안 가장 큰 죄 중 하나로 지배력 남용을 언급해왔다"며, "많은 기술 대기업과 그 경영진은 그들의 지배력을 남용했을 뿐 아니라 미국민을 오도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손상시켰으며 어떠한 형태의 책임도 회피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으로 끝난다"고 강조했다.

소시에테제너랄 전략가들은 앞서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트위터와 페이스북, 핀터레스트, 스냅챗 등 유명 기술기업의 주가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 밖에 바이든은 중산층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연방 최저임금을 7달러25센트에서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하고 미국산 제품 구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미국 내 5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첨단기술 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등에 4000억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했다.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