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여론조사]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잘 못해" 68%..."전월세 오를 것" 66%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16:18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16:18

"내년에도 집값 오를 것" 59%..."내릴 것" 13% 그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68%로 정부 출범 후 수치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5%로 최저치에 그쳤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잘 못하고 있다'는 68%, '잘 하고 있다'는 15%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한국갤럽] 2020.11.06 oneway@newspim.com

정책 부정 평가들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30%가 '집값 상승/집값이 비싸서'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일관성이 없다/오락가락한다'는 의견이 9%, '규제 부작용/풍선효과' 8%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개월 전보다 집값, 전월세, 임대차법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긍정 평가자들은 '최선을 다한다/노력한다'는 의견이 13%로 가장 많았으며 '다주택자 세금 인상(11%)',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8%)' 순이었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한 조사에서는 66%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대료가 내릴 것이라고 대답한 이들은 7%에 그쳤다.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7%였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역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59%로 우세했다. '내릴 것'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13%에 그쳤고 18%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비중은 지난 2018년 9월 50%, 2019년 12월 55%, 그리고 올해 7월 61%로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임대차 3법, 부동산 3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집값 상승 전망은 현 정부 최고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표본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했다. 총 6534명에게 통화해 1002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응답률은 1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