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에 '사직요구' 글 올려
"어떻게 재판 받으면서 기소 판단·결재 하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게 사직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동부지검장 출신인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진웅 차장검사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석 변호사는 "퇴직하기 전까지 같은 청에 근무한 적은 없지만 정 차장님의 이름 정도는 기억한다"며 "제법 기다려보았지만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 검찰 선배로서 한마디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본인이 직무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차장검사로서 소속 청 검사들을 관리감독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결재를 할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그러면서 "정 억울하면 법무부에 요청해 차장검사직에서 사건 결재를 하지 않는 보직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라"며 "검사생활이 20년 가까이 될 텐데 이 정도 상황판단도 못하느냐. 아무리 법무부의 '엄호'를 받고 있다고 해도, 또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간다해도 가릴 일은 가려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채널A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지난달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해 연락을 하려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하자 정 부장검사가 갑자기 몸을 날려 자신을 넘어뜨리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바닥으로 넘어진 것뿐이며 폭행을 일부러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소동 직후 서울고등검찰청에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구했다. 정 차장검사는 고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감찰 착수 2개월여 만인 지난 추석 연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감찰 진행 중인 지난 8월 정기인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정 차장검사는 재판에 넘겨진 27일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직무집행에 대해 폭행을 인정해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당시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해 당시 직무집행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 주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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