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원조 논쟁' 중국 게임 '샤이닝니키' 논란, 靑 국민청원으로 확산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11:36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11:36

청원인 "중국 동북공정 및 문화 강탈에 항의 촉구"
샤이닝니키코리아, 6일 사과 공지 및 서비스 종료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 전통의상 한복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 누리꾼들의 원조 논쟁이 9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확산됐다.

이날 오전 11시 5분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중국 게임 "*** **(샤이닝니키)"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에는 5627명이 동참했다.

9일 오전 11시 5분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중국 게임 "*** **(샤이닝니키)"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고발합니다'라는 청원에 5627명이 동참했다. 2020.11.9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청원인은 지난 6일 올린 글에서 "*** **"라는 게임은 중국 회사에서 운영하는 게임으로, 게임 내 아바타 캐릭터에 다양하고 예쁜 옷을 입히는 게임"이라고 "그러나 후술할 문제로 인하여 게임의 여러가지 부당한 문제들과 그로 발생한 피해를 고발한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청원글을 올린 이유로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을 중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억지 주장 △급한 서비스종료 통보와 한국 유저들이 중국의 "존엄성"을 훼손했다는 궤변 △게임 내 탈퇴 요청과 환불 요청 원천 차단으로 소비자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수집과 탈퇴 불가도 문제라며 4가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첫째, *** ** 게임의 이용자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원활한 게임 탈퇴와 과금 환불을 도와주십시오." △"둘째, 해외 게임사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신의성실한 운영을 하도록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만들어주십시오." △"셋째, 중국 문화 컨텐츠에 만연한 동북공정 및 문화 강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항의를 촉구합니다."라고 요청했다.

앞서 중국 게임업체 페이퍼게임즈는 지난달 29일 '샤이닝니키'를 출시하면서 지난 4일 한국 시장 출시 기념 이벤트로 한복 아이템을 출시했다. 그러나 한복 의상을 두고 중국 누리꾼들이 "한복은 중국의 것", "명나라 시대의 '한푸' 혹은 조선족의 고유 의상"이라고 주장하고 나서고, 한국 누리꾼들이 "우리나라 의상인 한복을 강탈한다"며 중국의 억지 주장에 강력히 항의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5일 이 게임에서 한복 아이템을 삭제했다.

이어 샤이닝니키 한국 서비스 운영팀은 6일 오전 11시30분 공식 카페에 '샤이닝니키 서비스 종료 안내(상세)'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국내 서비스 운영팀은 "금일 자정에 공지된 서비스 종료 안내와 관련해 당혹감을 느끼셨을 것을 알기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샤이닝니키는 내달 9일 오후 7시에 모든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됐다"며 게임업체와 게임 실명을 익명으로 전환했다.

샤이닝니키 한국판 서비스 종료 안내 공지 2020.11.9 [사진=샤이닝니키 네이버 카페 공지 갈무리]

다음은 글쓴이가 올린 청원글 전문이다.

◆ 중국 게임 "*** **"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고발합니다.

"*** **"라는 게임은 중국 회사에서 운영하는 게임으로, 게임 내 아바타 캐릭터에 다양하고 예쁜 옷을 입히는 게임입니다. 그러나 후술할 문제로 인하여 게임의 여러가지 부당한 문제들과 그로 발생한 피해를 고발합니다.

1.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을 중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억지 주장했습니다.

해당 게임은 한국 서버를 런칭하며 11월 2일 첫 이벤트로 한복을 출시 예고했고, 한국 서버에서만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대만과 중국 서버에도 동시 진행하게 되었는데 중국 공식 웨이보에서 중국 유저들이 "해당 한복이 명나라 의상과 비슷하다"는 의혹부터 시작하여 "한복은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조선족의 의상이니, 곧 중국의 옷이다.", "한국만의 고유 의상이 아니다", "표기를 정정해라", "한푸를 왜 한복으로 내냐"는 주장이 빗발치는 등 이와 관련된 논란과 댓글 도배를 벌이다, 한국 공식 트위터에까지 원정 항의를 하였습니다.

https://twitter.com/**************

11월 4일 해당 이벤트가 한국 서버에 선적용된 날 게임사 측의 입장문(원본)이 웨이보에만 아래와 같이 게시되었습니다. 하나된 중국의 기업이라는 *** 게임즈는 "(중국에) 매우 죄송하고, 한국서버의 유저가 조국인 중국을 욕하면 한국인 유저들을 채팅금지, 계정정지 시키겠다."며 "앞으로도 중국의 전통과 국가의 존엄을 지킬 것(=한복이 중국 옷이라는 국론을 옹호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 유저들은 불만을 표출했고, 공식카페에는 한국어로도 사과글을 올리라는 요구와 중국에 대한 비난들이 쏟아지며 환불 및 회원탈퇴 관련한 글도 심심찮게 보이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익일인 11월 5일 오전 1시 59분 공식카페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유저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과 사과도 없이 이벤트 중인 논란 관련 아이템을 전부 파기 및 회수하고 앱스토어 결제내역을 환불해주겠으며 보상으로 일정량의 게임머니를 지급하겠다는 통보성 공지였고, 동시에 한국, 중국, 대만에 게시되었던 한복 관련 일러스트 게시물과 PV가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한편 아직 이벤트가 열리지 않은 대만과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논란의 아이템 출시를 취소하고 향후 어떤 국가에도 출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공지가 올라왔으나 끝까지 한복의 국적을 명확히(중국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2. 급하게 서비스종료 통보를 하며, 한국 유저들이 중국의 "존엄성"을 훼손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한국 서비스 종료를 알리면서도 여전히 중국의 한복 도용 논리를 지지하며 한국 유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문구를 집어넣었습니다.

[게임사 공지 일부 인용:
하지만 유감스럽고 분노스러운 것은 논란을 일으킨 의상 세트 폐기 공지를 안내한 후에도 일부 계정들은 여전히 "중국을 모욕"하는 급진적인 언론을 여러차례 쏟아내면서 결국 우리의 마지막 한계를 넘었습니다.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언론과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국가의 존엄성을 수호합니다.]
https://cafe.naver.com/**************

자세히 살펴보면 한복 논란과 그로 인한 폐기가 원인-대응 관계의 짝을 이루는 것처럼 써 놓았지만 사실 논란은 중국인 네티즌들이 제 멋대로 일으킨 것이고, 한복을 삭제한 것은 중국 여론의 편을 들어준 것이지 해당 게임 유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지만 한국 네티즌이) 우리의 한계를 넘었다."는 해괴한 결론을 내려, 마치 한국 유저들과 선을 정해두고 자신들이 양보, 인내한 것처럼 왜곡하였습니다.

3. 유저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및 환불 약속을 하지 않고, 억지 점검 연장을 하며 게임 접속조차 막아 게임 내 탈퇴 요청과 환불 요청을 원천 차단함으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게임의 서비스 기간에 대한민국의 유저들이 현금을 결제하는 재화 청약을 했고, 이것이 중국 기업 ***게임즈에게 고스란히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상술했듯 탈퇴를 빌미로 개임 내 재화 거래를 요구(게임 머니인 루비 60개를 사고 이를 캡처해 올려라)한 정황까지 있었습니다. 게임사는 유저가 구매한 청약 아이템이 게임 프로그램 내에서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하게 운영하려 노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명백히 한국의 법이 통치하는 영역(***게임즈코리아) 내에서 '중국의 국익을 보전'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서비스 종료 통보를 했습니다. 설령 사측이 적극적인 환불에 협조한다 해도 유저들은 기간 내 미접속 등 세부적인 불통・시간적 한계 및 기회비용 등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갑작스런 서비스종료 통보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환불을 받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중이며, 여의치 않다면 게임사를 상대로 하여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 개인정보 수집과 탈퇴 불가도 문제입니다.

해당 게임은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탈퇴 과정 또한 복잡합니다. 게임이라면 게임 시스템 내에 당연히 존재해야 할 탈퇴 버튼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게임 출시 일주일도 되지 않아 탈퇴를 원하는 사용자들이 늘었는데, 게임사 측에서는 '신중히 생각해달라'는 똑같은 내용의 답변만 했으며, 심지어는 유료 결제를 하지 않은 사용자는 본인 인증이 되지 않았으니 탈퇴를 하려면 게임 머니인 루비 60개를 사고 이를 캡처해 올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래 링크는 해당 탈퇴 양식입니다.
https://cafe.naver.com/*****************

이상의 이유로, 본 청원인은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 ** 게임의 이용자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원활한 게임 탈퇴와 과금 환불을 도와주십시오.

둘째, 해외 게임사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신의성실한 운영을 하도록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만들어주십시오.

셋째, 중국 문화 컨텐츠에 만연한 동북공정 및 문화 강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항의를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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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