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세입자에 퇴거위로금 2000만원 지급 논란
청원인 "서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분통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반려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사의 표명은 일단락됐지만, 여진(餘震)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가 본인 소유의 아파트 세입자에게 이사비용 명목의 퇴거비용을 지불한 것을 비판하는 청원이 등장한 것이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게시된 '홍남기 부총리님의 퇴거위로금은 얼마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전 기준 4342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은 오는 29일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기간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같은 내용으로 '불법 뒷 돈거래 홍남기 강력처벌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있다. 이 청원에는 현재 580명이 동의했으며, 내달 3일까지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
앞서 홍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본인 소유 아파트와 관련해, 지난 8월 9억 2000만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현재 거주 중인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매각이 지연됐다.
그런데 최근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입장을 바꿨는데, 알고보니 홍 부총리가 이사금 명목으로 이 세입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
이에 대해 청원인은 "홍 부총리는 근시안적 정책남발로 부동산 시장을 휘저어 놓으시더니, 이젠 급기야 세입자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법도 아닌, 상식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선례를 몸소 보이셨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이 모두 부자가 아닌데, 집을 팔려면 부총리처럼 현금이 필수인 것이냐"며 "부총리님처럼 능력 되시는 분들은 현금을 척척 안겨주면 되겠지만 나머지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체 얼마를 줘야 (부총리처럼) 세입자가 수긍을 하고 집을 비우는 건지 궁금하다"며 "전·월세 5% 상한제 등 이미 지나치게 시장개입을 하고 있으니 이 금액도 정해주실 것 아니냐. 명명백백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퇴거위로금이란 정체모를 수단까지 생겨난 현실이 매우 유감"이라며 "더불어 이 정부가 지양하는 세입자의 불로소득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