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당 "인앱결제 강제·수수료 30% 규제, 구글갑질 방지법 추진"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14:34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14: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글 방침, 내년부터 판매가격 30% 수수료되면 소비자 피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앱마켓사업자와 컨텐츠개발사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이른바 '구글갑질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오늘 국회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 정책과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린다"고 소개하며 "법 제정안이 아닌 개정안을 두고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그만큼 구글의 가격정책 변경이 국내 컨텐츠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글 검색창 [사진=로이터 뉴스핌]

홍 대변인은 "구글의 방침대로 내년부터 판매가격의 30%가 수수료로 부과되면 컨텐츠 기업들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며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우리 스타트업이 컨텐츠 분야에서 창업하고 성장하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글이 앱마켓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 업계가 마켓을 옮기거나 협상안을 제시하는 등 시장에 맡겨서 대응할 방안은 사실상 전무하다"며 이에 민주당 조승래, 홍정민, 한준호 의원은 앱마켓사업자와 컨텐츠 개발사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민생개혁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말씀드렸다"며 "중요한 민생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역시 신속하게 통과시켜 우리 기업들의 숨통을 틔우고 애플리케이션 생태계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