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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홍순탁·김경수 추가 심리위원 지정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16:15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16:15

이재용 파기환송심, 전문심리위원 3인 선정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에 이어 참여연대 소속 홍순탁 회계사와 김경수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를 추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9일 열린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서 이같은 결정 사항을 밝혔다.

홍 회계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김 변호사는 변호인 측의 추천인이다.

재판부는 "상대방 추천에 대해 각각 중립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나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를 적합한다고 판단하고 참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9 dlsgur9757@newspim.com

재판부는 "홍 회계사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의 고발인인 참여연대 소속이고 본인도 삼성그룹 합병 사건에 대한 고발인 등으로 피고인들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공익적 목적이라고 판단된다"며 "회계사로서 많은 기업 범죄 분석과 의견을 제시한 경력이 있어 기업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누구보다 관심이 있고 전문성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에 대해서도 "기업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역임했고 현재 율촌에서 기업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등 기업 수사의 공격과 방어 양쪽의 경력을 가진 분"이라며 "준법감시제도는 기업 범죄 방지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감시활동을 하는 데 목적이 있고, 미국에서 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검찰과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협력했음을 고려할 때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전문심리위원으로 최종 결정된 3인은 공무원 지위를 가지고 재판부 판단의 보조기관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지난 2017년 2월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17.02.27. yooksa@newspim.com

이날 재판에는 강 전 재판관이 출석해 참관하고 있다. 강 전 재판관은 "내일(10일) 오전에 모여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재판부에서 말한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며 "현장 방문과 관련자들에 대한 면담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 결정되면 재판부에 말해서 요청드릴 테니 양측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심리위원 선정 절차와 관련해 특검 측이 강하게 이의하면서 설전을 벌어지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특검이 '삼성 불법승계' 사건을 언급하면서 김 변호사가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의 형사사건 변호인을 맡았다고 말하자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재판부가 "재판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고, 이에 이복현 부장검사가 "매번 '기업이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뇌물을 준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문제의식을 말하는 것인데 매번 한마디도 못하게 말을 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항의하면서 큰 소리가 오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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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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