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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0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07:57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07:57

강경화 방미...바이든 대북정책 실세 접촉 여부 주목
여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바이든 시대가 열리며 우리 외교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미국 행정부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끈 떨어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회동보다는 바이든 내각의 대북, 외교 실세와의 접촉점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겠지요.

우리 국회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6개월도 남지 않은 내년 4·7 재보궐선거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하며 후보 공천을 결정하며 서울과 부산에서 여야는 다시 한번 혈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서울은 민주당이, 부산은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양당 모두 필승 후보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쏘아올린 '신당 창당' 제안이 야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신당 창당 '전문가'가 된 안 대표가 양당의 본격적인 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다시 야권 통합 신당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 눈에 띕니다.

다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이 필승 후보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회담은 코로나19 대유행 후 약 9개월 만의 첫 대면회담으로 양국은 한반도 정세 등 관련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 장관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측 인사들과 접촉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2020.11.08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바이든시대] '美 우선주의' 수정할까..."외교정책 지속" vs "다자주의 복원"/ 뉴스핌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북 정책, 통상 정책을 비롯해 방위비 분담금 등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입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시대] 韓, 미·중 양자택일 딜레마?...전문가들 "강요 가능성 낮아졌다"/ 뉴스핌
조 바이든의 시대가 열리면서 향후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미중 간 충돌 여파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두고서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세련되지 못한 방식을 통해 한미동맹에 손상이 가는 카드는 꺼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시대] 조성렬 "바이든 대북정책. '탑다운·전략적 인내' 아닌 이란식"/ 뉴스핌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9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바이든 후보의 대북정책은 유동적"이라며 "북핵문제가 핵심인데 오바마 행정부 때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는 지금 시행하기 어렵다. 바이든 후보도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건드리겠다고 했다. 2008년 오바마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文 대통령, 임대료 내린 건물주 격려 "칭찬하고 싶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9일 MBC '힘내라 위(We)대한 여러분' 프로그램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전주 한옥마을에 계시는 김부영 사장님을 비롯한 14명의 건물주 임대인분들을 칭찬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경화, 美서 폼페이오와 만남...그나마도 격 낮은 오찬/ 조선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현지 시각) 방미해 9일 트럼프 행정부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강 장관과 9일 정오 '워킹 런치(working lunch·업무 오찬)'를 한다"고 발표했다. 미 대선 직후 민감한 시기에, 곧 교체를 앞둔 미 외교장관과 회담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도 일었다.

[단독] 박지원 국정원장, 오늘 스가 日 총리 만난다/ 한국일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회동한다. 스가 정권 출범 후 한국 정부 고위급 관료와의 첫 만남이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을 비롯한 한일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종인 "야권재편 관심없다… 黨내부서 연말까지 후보 찾겠다"/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야권(野圈) 재편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관심 없다"면서 "당내에서 연말까지 후보를 찾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반면 안 대표는 이날 "이번 주에 (야권 재편에) 공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여당 전종민·권동주, 야당 김경수·강찬우…공수처장 누구?/중앙일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 서류 접수가 9일 마감되면서 후보자들이 속속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법원은 공수처장 후보로 최운식(사법연수원 22기) 전 저축은행 합수단장을, 법무부는 판사 재직 때 한센인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전현정(22기) 전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김재형 대법관의 부인이다.

더 치열해진 이낙연·이재명... 제3후보 등장 조짐에 '술렁'/한국일보
치열한 양강 대결이냐, 새 변수의 등장이냐. 차기 대선 경쟁 구도를 설계하는 여권의 표정이 복잡미묘하다. '친문 적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권 도전이 일단 보류되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 대결 구도에는 일단 묵직한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친문(친문재인)ㆍ친노(친노무현) 진영이 띄우는 제3주자가 부상할 수 있는 불씨도 여전하다.

부산시장 與野 후보군 수면 위로… 김무성이 최대 변수/동아일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열리는 부산시장 보선을 놓고서도 여야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군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야권에서는 승산이 높다는 판단 속에 후보들이 몰리는 모양새다. 박민식 전 의원은 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했다.

주호영 "국회 몽땅 이전 안 돼… 세종 분원은 편법" 강력 반발/서울신문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권에서 추진하는 국회의사당 이전과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세종 분원은 편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발언을 자제하던 야당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출하면서 향후 논의에 난관이 예상된다.

與, 재보선 공천준비 본격화…'바람직한 후보상' 여론조사(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번 주 서울·부산 지역의 정책 수요와 바람직한 후보상 등을 묻는 여론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설문조사 의뢰와 조사에 2주, 분석에 열흘 정도 소요된다"며 "이번 주 설문조사를 의뢰하면 이르면 다음 달 초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與, 오늘 국회서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데이터 거버넌스법 논의/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를 갖고 K뉴딜을 뒷받침할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국제 질서가 크게 변화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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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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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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