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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0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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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방미...바이든 대북정책 실세 접촉 여부 주목
여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바이든 시대가 열리며 우리 외교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미국 행정부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끈 떨어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회동보다는 바이든 내각의 대북, 외교 실세와의 접촉점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겠지요.

우리 국회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6개월도 남지 않은 내년 4·7 재보궐선거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하며 후보 공천을 결정하며 서울과 부산에서 여야는 다시 한번 혈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서울은 민주당이, 부산은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양당 모두 필승 후보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쏘아올린 '신당 창당' 제안이 야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신당 창당 '전문가'가 된 안 대표가 양당의 본격적인 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다시 야권 통합 신당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 눈에 띕니다.

다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이 필승 후보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회담은 코로나19 대유행 후 약 9개월 만의 첫 대면회담으로 양국은 한반도 정세 등 관련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 장관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측 인사들과 접촉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2020.11.08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바이든시대] '美 우선주의' 수정할까..."외교정책 지속" vs "다자주의 복원"/ 뉴스핌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북 정책, 통상 정책을 비롯해 방위비 분담금 등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입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시대] 韓, 미·중 양자택일 딜레마?...전문가들 "강요 가능성 낮아졌다"/ 뉴스핌
조 바이든의 시대가 열리면서 향후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미중 간 충돌 여파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두고서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세련되지 못한 방식을 통해 한미동맹에 손상이 가는 카드는 꺼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시대] 조성렬 "바이든 대북정책. '탑다운·전략적 인내' 아닌 이란식"/ 뉴스핌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9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바이든 후보의 대북정책은 유동적"이라며 "북핵문제가 핵심인데 오바마 행정부 때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는 지금 시행하기 어렵다. 바이든 후보도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건드리겠다고 했다. 2008년 오바마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文 대통령, 임대료 내린 건물주 격려 "칭찬하고 싶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9일 MBC '힘내라 위(We)대한 여러분' 프로그램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전주 한옥마을에 계시는 김부영 사장님을 비롯한 14명의 건물주 임대인분들을 칭찬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경화, 美서 폼페이오와 만남...그나마도 격 낮은 오찬/ 조선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현지 시각) 방미해 9일 트럼프 행정부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강 장관과 9일 정오 '워킹 런치(working lunch·업무 오찬)'를 한다"고 발표했다. 미 대선 직후 민감한 시기에, 곧 교체를 앞둔 미 외교장관과 회담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도 일었다.

[단독] 박지원 국정원장, 오늘 스가 日 총리 만난다/ 한국일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회동한다. 스가 정권 출범 후 한국 정부 고위급 관료와의 첫 만남이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을 비롯한 한일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종인 "야권재편 관심없다… 黨내부서 연말까지 후보 찾겠다"/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야권(野圈) 재편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관심 없다"면서 "당내에서 연말까지 후보를 찾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반면 안 대표는 이날 "이번 주에 (야권 재편에) 공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여당 전종민·권동주, 야당 김경수·강찬우…공수처장 누구?/중앙일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 서류 접수가 9일 마감되면서 후보자들이 속속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법원은 공수처장 후보로 최운식(사법연수원 22기) 전 저축은행 합수단장을, 법무부는 판사 재직 때 한센인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전현정(22기) 전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김재형 대법관의 부인이다.

더 치열해진 이낙연·이재명... 제3후보 등장 조짐에 '술렁'/한국일보
치열한 양강 대결이냐, 새 변수의 등장이냐. 차기 대선 경쟁 구도를 설계하는 여권의 표정이 복잡미묘하다. '친문 적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권 도전이 일단 보류되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 대결 구도에는 일단 묵직한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친문(친문재인)ㆍ친노(친노무현) 진영이 띄우는 제3주자가 부상할 수 있는 불씨도 여전하다.

부산시장 與野 후보군 수면 위로… 김무성이 최대 변수/동아일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열리는 부산시장 보선을 놓고서도 여야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군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야권에서는 승산이 높다는 판단 속에 후보들이 몰리는 모양새다. 박민식 전 의원은 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했다.

주호영 "국회 몽땅 이전 안 돼… 세종 분원은 편법" 강력 반발/서울신문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권에서 추진하는 국회의사당 이전과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세종 분원은 편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발언을 자제하던 야당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출하면서 향후 논의에 난관이 예상된다.

與, 재보선 공천준비 본격화…'바람직한 후보상' 여론조사(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번 주 서울·부산 지역의 정책 수요와 바람직한 후보상 등을 묻는 여론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설문조사 의뢰와 조사에 2주, 분석에 열흘 정도 소요된다"며 "이번 주 설문조사를 의뢰하면 이르면 다음 달 초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與, 오늘 국회서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데이터 거버넌스법 논의/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를 갖고 K뉴딜을 뒷받침할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국제 질서가 크게 변화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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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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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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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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