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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0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07:57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07:57

강경화 방미...바이든 대북정책 실세 접촉 여부 주목
여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바이든 시대가 열리며 우리 외교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미국 행정부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끈 떨어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회동보다는 바이든 내각의 대북, 외교 실세와의 접촉점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겠지요.

우리 국회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6개월도 남지 않은 내년 4·7 재보궐선거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하며 후보 공천을 결정하며 서울과 부산에서 여야는 다시 한번 혈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서울은 민주당이, 부산은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양당 모두 필승 후보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쏘아올린 '신당 창당' 제안이 야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신당 창당 '전문가'가 된 안 대표가 양당의 본격적인 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다시 야권 통합 신당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 눈에 띕니다.

다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이 필승 후보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회담은 코로나19 대유행 후 약 9개월 만의 첫 대면회담으로 양국은 한반도 정세 등 관련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 장관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측 인사들과 접촉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2020.11.08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바이든시대] '美 우선주의' 수정할까..."외교정책 지속" vs "다자주의 복원"/ 뉴스핌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북 정책, 통상 정책을 비롯해 방위비 분담금 등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입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시대] 韓, 미·중 양자택일 딜레마?...전문가들 "강요 가능성 낮아졌다"/ 뉴스핌
조 바이든의 시대가 열리면서 향후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미중 간 충돌 여파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두고서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세련되지 못한 방식을 통해 한미동맹에 손상이 가는 카드는 꺼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시대] 조성렬 "바이든 대북정책. '탑다운·전략적 인내' 아닌 이란식"/ 뉴스핌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9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바이든 후보의 대북정책은 유동적"이라며 "북핵문제가 핵심인데 오바마 행정부 때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는 지금 시행하기 어렵다. 바이든 후보도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건드리겠다고 했다. 2008년 오바마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文 대통령, 임대료 내린 건물주 격려 "칭찬하고 싶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9일 MBC '힘내라 위(We)대한 여러분' 프로그램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전주 한옥마을에 계시는 김부영 사장님을 비롯한 14명의 건물주 임대인분들을 칭찬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경화, 美서 폼페이오와 만남...그나마도 격 낮은 오찬/ 조선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현지 시각) 방미해 9일 트럼프 행정부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강 장관과 9일 정오 '워킹 런치(working lunch·업무 오찬)'를 한다"고 발표했다. 미 대선 직후 민감한 시기에, 곧 교체를 앞둔 미 외교장관과 회담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도 일었다.

[단독] 박지원 국정원장, 오늘 스가 日 총리 만난다/ 한국일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회동한다. 스가 정권 출범 후 한국 정부 고위급 관료와의 첫 만남이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을 비롯한 한일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종인 "야권재편 관심없다… 黨내부서 연말까지 후보 찾겠다"/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야권(野圈) 재편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관심 없다"면서 "당내에서 연말까지 후보를 찾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반면 안 대표는 이날 "이번 주에 (야권 재편에) 공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여당 전종민·권동주, 야당 김경수·강찬우…공수처장 누구?/중앙일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 서류 접수가 9일 마감되면서 후보자들이 속속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법원은 공수처장 후보로 최운식(사법연수원 22기) 전 저축은행 합수단장을, 법무부는 판사 재직 때 한센인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전현정(22기) 전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김재형 대법관의 부인이다.

더 치열해진 이낙연·이재명... 제3후보 등장 조짐에 '술렁'/한국일보
치열한 양강 대결이냐, 새 변수의 등장이냐. 차기 대선 경쟁 구도를 설계하는 여권의 표정이 복잡미묘하다. '친문 적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권 도전이 일단 보류되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 대결 구도에는 일단 묵직한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친문(친문재인)ㆍ친노(친노무현) 진영이 띄우는 제3주자가 부상할 수 있는 불씨도 여전하다.

부산시장 與野 후보군 수면 위로… 김무성이 최대 변수/동아일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열리는 부산시장 보선을 놓고서도 여야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군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야권에서는 승산이 높다는 판단 속에 후보들이 몰리는 모양새다. 박민식 전 의원은 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했다.

주호영 "국회 몽땅 이전 안 돼… 세종 분원은 편법" 강력 반발/서울신문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권에서 추진하는 국회의사당 이전과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세종 분원은 편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발언을 자제하던 야당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출하면서 향후 논의에 난관이 예상된다.

與, 재보선 공천준비 본격화…'바람직한 후보상' 여론조사(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번 주 서울·부산 지역의 정책 수요와 바람직한 후보상 등을 묻는 여론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설문조사 의뢰와 조사에 2주, 분석에 열흘 정도 소요된다"며 "이번 주 설문조사를 의뢰하면 이르면 다음 달 초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與, 오늘 국회서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데이터 거버넌스법 논의/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를 갖고 K뉴딜을 뒷받침할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국제 질서가 크게 변화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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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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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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