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민의견 수렴 결과 발표
산재보험 의무가입·근로시간 감축 찬성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택배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은 택배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면 배송지연이나 택배비 일부 인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총 1628명의 국민의견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생각함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으로, 국민 누구나 정부 정책, 공공의제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다.
조사결과 택배 종사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응답자의 95.9%는 '동의한다'라고 응답했다.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5.6%가, '택배 분류업무와 배송업무를 분리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3.4%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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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
또 이와 같은 정책이나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배송이 일정 기간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7.2%가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면 일정기간 늦어지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택배비가 일부 인상될 수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3.9%는 '인상액이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사용된다면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주관식으로 답변하는 자유응답에서는 ▲택배사-대리점-기사로 이어지는 하청의 재하청 형식의 고용구조 개선 ▲택배사가 쇼핑몰 등에 택배비에서 일부를 돌려주는 관행(리베이트) 개선 ▲물량 경쟁을 통해 배송비 단가를 낮추는 일부 사업자의 행태 개선 ▲지역할당 조절과 교대근무 등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 국민의견을 종합해보면 '조금 늦더라도, 조금 더 내더라도, 안전이 우선'으로 귀결된다"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견과 택배 종사자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