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당정, 택배근로자 산재 의무적용 연내 시행 추진

기사입력 : 2020년11월03일 16:55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16:55

고용부, 노웅래 의원 개정안에 힘 싣어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
필수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마련도 착수
부처 합동 TF 구성…분야별 4개반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당·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되는 택배기사 산재보험 의무적용 연내 시행을 목표로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문제 해결을 위해 장차관이 직접 발벗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잇따른 과로사가 발생하고 택배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 문제를 집중 질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감에서 불거진 택배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3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택배근로자 산재보험 의무적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현재 국회에는 여러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일부 내용과 문구에 차이는 있지만 택배근로자 산재보험 의무적용을 법제화하자는 게 핵심 골자다. 

그 중에서도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대표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가장 유력하다. 개정안은 기존 산재보험법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 그동안 특고 근로자가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사유에 관계없이 허용해주던 조항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해 주도록 개선했다. 특별한 경우에는 질병·육아·휴업 등 극히 일부 사유만 해당한다. 

노 의원은 "산재보험은 보상의 성격도 강하지만 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전국민 산재보험 법은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함으로서, 모든 국민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노웅래 의원안에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이로써 택배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산재보험 의무적용 입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는 계획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정부가 준비했던 입법안이 노웅래 의원안과 상당부분 비슷하다"면서 "노웅래 의원안을 올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택배 근로자 산재 적용 제외를 법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 후 시행시기는 빠르면 연내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부는 필수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마련에도 착수했다. 필수노동자는 시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유지를 위해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 물류·운송·통신 등 종사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달 초 고용부와 기획재정부를 주축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의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TF는 필수노동분야별로 ▲배달 ▲택배 ▲보건의료 ▲돌봄 등 4개 작업반으로 구성됐다. 각 작업반은 필수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인력 확충, 처우개선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한다. 필수노동자 산재 의무적용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민영주택을 방문해 환경미화원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10.27 jsh@newspim.com

필수노동자 TF를 총괄하고 있는 강검윤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각 작업반 별로 관계부처들이 모여 개선책을 논의 중에 있다"면서 "여러 부처들이 참여하다보니 TF 활동기간을 언제까지 못박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TF별로 개선할 사항들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최소한 올해는 넘기기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주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감을 계기로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택배 근로자들의 과로사가 계속 되고 있는데다 이들과 유사한 근무형태를 가진 필수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요구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부는 매주 장차관이 번갈아 가면 현장 행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주에는 이재갑 장관이 환경미화원과 만나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취임 후 첫 공식행사를 갖는 박화진 차관은 이날 오후 배달업 종사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감 이후 택배근로자, 필수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요구가 거세지면서 장차관의 현장 행보도 계속 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최대한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사진
[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