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사참위원장 등 3명 직무유기 혐의 검찰 고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장완익 위원장과 최예용 부위원장 겸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위원장, 박항주 진상규명 국장 등 3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지금까지 사망자만 1556명에 달하지만 사참위는 정부 대응 적정성과 기업 책임 등 진상규명에서 내세울 만한 성과가 거의 없다"며 "3인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장완익 위원장과 최예용 부위원장 겸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위원장, 박항주 진상규명 국장 등 3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0.11.10 clean@newspim.com

비대위는 장 위원장을 직무유기와 위계에 의한 진상규명 방해 혐의로, 최 부위원장을 직무유기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박 국장을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비대위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에 따르면 가습기 소위 설치목적은 참사 발생원인 등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대응 방안 수립, 안전사회 건설"이라며 "하지만 사참위는 활동 마감 한 달을 남겨두고도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제조·유통 등 가해 기업 책임과 정부 대응 적정성 등 진상규명을 위해 단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참위는 출범 때부터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대했던 피해자 찾기로 혈세만 탕진했다"며 "또 최 부위원장은 피해자를 차별하고 내부적으로도 조사관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모함 등으로 피해자 권리회복 활동을 방해하고 조사관의 조사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유발했다"고 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최 부위원장과 박 국장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및 갑질 등을 방관하고 묵인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상임위원들은 모두 사퇴하고 범죄 의혹 관련자들은 철저한 검찰수사와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