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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청약 이대로 좋은가] ① 20·30대 패닉바잉 막으려면? "소형 추첨비율 늘려야"

기사입력 : 2020년11월15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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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서울 주요 로또아파트 당첨 가능성 '희박'
로또분양 폐해…청약 대기수요 증가로 '전셋값 상승'
특별공급도 '바늘구멍'…소득기준 완화로 경쟁 치열
'패닉바잉' 악순환…"소형 아파트 추첨 비율 늘려야"

[편집자주] 청약 당첨만으로 수 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자 ′로또분양′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인기단지는 4인 가구 만점(69점)자도 탈락하는 상황이다. 특히 가점이 낮은 ′20·30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특별공급 비중을 늘리면 ′40·50세대′ 또한 역차별을 주장한다. 시세차익을 일정부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분양가상한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청약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점검해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청약시장이 점차 과열되면서 20·30대가 집을 패닉바잉(사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현재 청약제도는 서울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물량을 100% 가점제로 공급하고 있어 2030세대가 당첨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청약제도의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소형 아파트에 대한 '추첨제'를 실시해서 20~30대의 소외현상을 막자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1.06 yooksa@newspim.com

◆ 당첨자 90% 이상, 평균 가점 '50점 초과 70점 이하'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면 평균가점이 60점 가까이 돼야 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올해 9월까지 청약접수를 받은 서울 민간분양 아파트 일반공급 6148가구의 당첨가점 평균을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일반공급 물량의 90% 이상이 평균 50점 초과 70점 이하 가점자에게 돌아갔다.

이 중 가점평균 60점 초과 70점 이하 구간이 56.9%(3500가구)로 가장 많았다. 또한 가점평균 50점 초과 60점 이하는 34.9%(2144가구)에 이르렀다.

작년과 비교하면 올 들어 청약 당첨에 필요한 가점대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서울에서 접수받은 일반공급 7514가구 가운데 가점평균 50점 초과 70점 이하 구간 당첨 가구수가 57.1%(4289가구)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청약경쟁이 과열된 탓이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다 보니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신축 아파트를 갖기 위해 청약시장에 몰리는 '광풍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68대 1로 집계됐다. 조사가 시작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지난 8월 수색증산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분양한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는 10개 주택형 가운데 3개가 1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 청약 만점자 나와

'로또단지'로 기대를 모았던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청약에서 만점짜리 통장도 나왔다.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한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의 전용면적 84㎡E형 기타경기 지역에서는 청약 만점자(84점)가 나왔다.

이 단지에서 커트라인(당첨 합격 최저가점)이 가장 낮은 평형대는 58점을 기록한 전용 105㎡A 해당지역이다.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는 지난 3일 1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458가구 공급에 19만409명이 청약을 접수했다. 평균 경쟁률은 415.74대 1로 집계됐다.

단지는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9억원 넘게 저렴해 청약 전부터 '로또단지'로 관심을 모았다.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7억3310만~7억9240만원 선인데 주변 시세가 17억~18억원선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서 걸어서 28분(버스로 13분) 거리에 있는 과천센트레빌(지난 4월 입주, 총 100가구)은 전용 84㎡ 매물이 18억원에 나와있다. 과천센트레빌 근처에 있는 과천위버필드(내년 1월 입주, 총 2128가구)는 전용 84㎡ 분양권 매물이 18억5000만~20억원이다.

과천자이(내년 11월 입주, 총 2099가구)는 전용 74㎡ 분양권이 18억5000만원에 나와있다. 단지는 내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는 당첨과 동시에 수억원대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 2030세대, 서울 주요 로또아파트 당첨 가능성 '희박'

하지만 신혼부부 등 일반적인 2030세대가 이같은 '로또아파트'에 당첨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60점에 가까운 가점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청약가점 항목에는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납입기간(최대 17점)의 3가지가 있다. 만점은 84점이다. 세 항목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부양가족 수다. 부양가족 항목에서 최대 35점을 받으려면 부양가족 수가 6명 이상이면 된다.

다만 미혼이거나 신혼부부인 2030대가 이처럼 많은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결혼연령이 늦어졌고, 육아나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납입기간 15년 이상(17점)을 다 채운다 해도 부양가족 수가 0명(5점)이면 가점이 54점에 그친다. 만점에 비해 30점 낮은 점수다.

한 직장인은 "서울 등 수도권의 주요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평균 가점이 60점은 돼야 한다"며 "일반적인 신혼부부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 특별공급도 '바늘구멍'…소득기준 완화로 경쟁 치열

이에 따라 대다수 20~30대는 일반공급이 아닌 특별공급에 몰리고 있다. 특별공급에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공략해서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특별공급에서 떨어진 30대는 청약 당첨이 매우 어렵다는 뜻도 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젊은 층의 주택 청약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1자녀를 둔 연봉 1억원의 맞벌이 부부에게도 청약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140%로, 맞벌이는 130%에서 160%로 완화된다. 세전 소득 기준 3인 가구 이하인 경우 160%는 월 889만원, 연봉 1억668만원이다.

연봉이 1억원에 이르는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공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경우 신혼부부 수요자들의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공급물량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공급 대상자 수가 늘어나면, 결국 경쟁률만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특별공급에서도 떨어지면 청약 당첨은 매우 어렵게 된다. 결국 이번 정책은 운 좋게 당첨된 소수에게만 혜택을 안겨줘 '로또분양'을 조장한다는 문제가 있다.

◆ 로또분양 폐해…청약 대기수요 증가로 '전셋값 상승'

로또분양의 또다른 폐해는 청약 대기수요 증가로 인한 '전셋값 상승'이다. 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 만큼 집을 사는 대신 전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11월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제도는 추첨제 물량의 최소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게 골자다. 나머지 25% 역시 무주택자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과 1순위 1주택자가 경쟁하도록 했다.

청약당첨 가능성을 높이려면 집을 사는 대신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 물량의 50%를 추첨제로 공급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 25%와 전용 85㎡ 초과 7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이처럼 청약 대기수요가 전세수요로 이어지면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5일 발표한 '11월 1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2일 기준 전주대비 0.12% 올랐다. 지난주(0.10%)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수치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확대와 실거주 요건 강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및 청약 대기수요 등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통·학군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 '패닉바잉' 악순환…"소형 아파트 추첨 비율 늘려야"

문제는 청약시장에서 소외되는 2030대가 집을 패닉바잉(사재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청약당첨 가능성이 희박한데 전셋값마저 오르니 무리해서라도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지 못하는 데는 이런 배경도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올라 지난주(0.0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중저가 단지가 몰린 강북 일부 지역 아파트값도 오르고 있다.

중랑구(0.08%)는 묵동과 면목동 구축 위주로, 강북구(0.03%)는 수유동, 미아동 위주로 상승했다. 노원구(0.03%)는 월계동 구축 대단지가, 종로구(0.02%)는 창신동 중저가 단지가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현재 청약제도의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소형 아파트에 대한 당첨자를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결정한다면 20~30대가 소외되는 현상도 줄어들 것이고, 정부가 무리해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을 늘릴 이유도 줄어든다.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청약가점제가 소형 평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작 소형 평형이 필요한 젊은층이 당첨되기 어렵다"며 "반면 대형 평형이 필요한 중장년층은 오히려 높은 가점으로 소형 평형을 가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30세대가 당첨될 수 있도록 소형의 추첨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장년층에게 적합한 대형평형에 청약가점 비중을 높이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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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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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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