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참여 등 기울어진 운동장 바꿀 것" 강조
연말까지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키로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거래를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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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2020.11.04 leehs@newspim.com |
은 위원장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부별심사에 출석해 "내년 3월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며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모니터링 시스템도 연말까지 구축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금융당국이 무차입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소극적이다'라는 지적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갚으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기법이다. 현행법에서는 공매도 거래시 먼저 주식을 빌린 뒤 팔아야 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극대화되자 금융당국이 6개월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고 내년 3월까지 추가 연장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무차입공매도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무차입공매도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인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는 등의 노력을 내년 3월15일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거래소를 봐주려는 것도 아니고, 금융위가 하기 싫은 것도 아니다"라며 "완벽한 시스템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공매도 투자자자가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소명하는등의 )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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