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최근 북중 국경에 지뢰 매설…지뢰감시기구 "즉각 중단해야"

기사입력 : 2020년11월13일 09:44

최종수정 : 2020년11월13일 09:44

전문가 "무차별적 주민 겨냥 조치…국제인도주의법 원칙 위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최근 북중 국경에 지뢰를 매설한 것과 관련해 지뢰감시기구가 "즉각 지뢰사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전 세계 지뢰 감시기구인 '노르웨이 피플스 에이드'는 최근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의 지뢰매설 실태와 정책제언을 담은 연례보고서(Clearing the Mines 2020)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유실지뢰 종류 [사진=합동참모본부]

앞서 RFA는 지난달 27일 양강도 군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달 초부터 북중 국경지역에서 국경경비가 취약한 구간을 중심으로 살상 반경이 3~3.5m인 최신형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한바 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3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해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북중 접경지역 일부에 지뢰를 매설했다"고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지뢰를 매설한 것 같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비인권적인 조치"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노르웨이 피플스 에이드 보고서는 "북한이 우선적 사안으로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고 모든 대인지뢰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른바 '오타와 협약'으로 불리는 대인지뢰금지협약은 대인지뢰의 사용 뿐만 아니라 비축, 생산, 이전을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도록 하는 국제협약으로 지난 1997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체결됐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대인지뢰금지협약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국제인권법에 따라 지뢰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며 "조속히 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를 재개하고 독립적인 지뢰제거 검증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간단체인 지뢰금지국제운동(ICBL)의 예슈아 모서 푸앙수완 박사도 "북한이 국경지대 지뢰매설로 코로나19 유입을 막는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오히려 북한 민간인들을 무차별하게 겨냥하는 지뢰매설은 국제법 위반으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국은 아니지만, 군사활동이 민간인을 무차별하게 겨냥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네바협약을 북한도 비준했다"며 "그런데도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 이유로 (탈북하는) 비정상적 통로가 있는 국경지역에 이런 성격의 무기를 사용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주민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