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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월성1호기 감사 결과 후속조치 '가속화'

기사입력 : 2020년11월13일 14:11

최종수정 : 2020년11월13일 14:11

신한울3,4호기 인가기간 연장 신청·원안위 경북 이전 등 요구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면서 경북 울진 등 일각에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원전3,4호기'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원전의 지속운영'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나서는 등 후속조치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경주와 포항지진에 따른 부지 안정성 평가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2년 연기된 신한울 1․2호기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운영허가를 건의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3,4호기 건설예정지.[사진=경북도] 2020.11.13 nulcheon@newspim.com

신한울 1․2호기는 원안위의 운영허가가 승인되면 연료 장전 등 6개월간 시험 운전을 거쳐 오는 2021년 7월에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경북도와 울진군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만료 기간이 내년 2월 26일로 다가옴에 따라 원전 건설재개를 위한 공사 기간 연장신청을 건의했다.

앞서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국회, 청와대, 한수원 등을 방문해 입장문을 전달한데 이어 이번 월성1호기 관련 감사결과를 통해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지역 피해 보완대책과 공론화를 통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울진군의 경우,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기본지원금, 사업자원금 등 연간 400여억원의 각종 지원금 손실과 이에따른 지역 경제 위축, 인구감소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건설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도는 또 원전 안전의 컨트롤타워인 원안위의 경북지역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원전 비상사태 발생 관련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위해서는 24개 원전 중 11기가 밀집된 경북지역으로 원안위가 이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또 원자력이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원전의 점진적 축소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원전 소재 1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3,4호기 건설예정부지.[사진=경북도] 2020.11.13 nulcheon@newspim.com

경북도는 이를 위해 원전 소재 시․도 광역협의회를 통해 건의문 채택 등을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시․도가 공동으로 '원전 소재 자치단체 국가산단 조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또 이번 감사결과 대응을 위해 법률.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원전소재 시․군과 공동으로 비상대책단을 구성하고 매월 현안회의 통해 대응 논리 개발과 함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원자력은 기저 전력 및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도 감축보다는 지속적인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유턴하고 있는 추세다"며 "경북은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이 있는 지역으로서 정부는 원전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의 국가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 등을 통해 지역 세수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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