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하루 확진자 200명 넘는데, 대규모 집회 허용 '논란'…"진보단체만 허용" 반발

기사입력 : 2020년11월14일 18:20

최종수정 : 2020년11월14일 18:35

노동계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 14일 예정대로 개최
정치권 "진보단체의 대규모 집회는 허용돼…국민 주권 다른가"
문 대통령 "함께 방역의 주체로서 조금씩 양보해야" 촉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4일 200명을 넘어서면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예정대로 집회가 진행될 경우 지난 8월 광복절 집회 이후 600명 넘게 발생한 확진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도 집회의 자유보다 국민의 안전을 중시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인근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0.11.14 dlsgur9757@newspim.com

14일 경찰,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예정된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연다. 서울은 방역지침에 따라 100명 미만의 인원이, 전국적으로는 1만5000여명이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일단 노동계 집회는 사전 행사와 여의도대로 본대회로 각각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여의대로 등 30곳에서 동시에 사전 행사가 열린 후, 여의공원 앞에서 본 대회가 열리는 형식이다. 서울에서만 24개 단체가 31건의 노동계 집회를, 지방에서는 12개의 집회를 각각 신고했다.

이날 보수성향 단체의 집회도 예정됐다. 이들은 16개 단체가 47건의 집회를 신고했으며, 서울 중구·종로구·서초구 일대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다.

노동계와 보수성향 단체의 집회 신고로 경찰과 방역당국은 비상에 걸렸다. 앞서 지난 8월 광복절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 여파로 국내 하루 확진자가 650명까지 증가하는 등 홍역을 앓았기 때문이다.

또 73일 만에 하루 확진자가 205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최근 확진자 증가폭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1주일간 수도권 하루 확진자 평균은 83.4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수도권 100명)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 같은 추이가 유지될 경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경고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트위터·페이스북 등을 통해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모두가 함께 방역의 주체로서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며 "국가적 대사이며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수능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코로나 재확산의 불씨라도 만들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 집단 감염' 우려에도 왜 민주노총의 집회는 허용됐는지에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8월 광복절 집회 이후에도 정부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 차량 시위는 10대 미만으로 억제해 왔지만, 민주노총의 집회는 수도권은 100인 미만으로 허용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개인에게는 10만원, 운영자 측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확진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예를 들어 다음달 3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애초 이달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수업과 '5월 등교개학'이 진행되면서 미뤄졌다. 교육당국은 올해 수능은 추가 연기 없이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치권은 경찰이 집회 성격에 따라 편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명수, 서범수, 김형동 위원은 집회 대응 항의 차원에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방문하기도 했다.

야당은 성명서를 통해 "경찰과 서울시가 진보단체의 대규모 집회를 허용했는데, 진보와 보수 국민의 주권이 다른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경력 100여개, 부대 7000여명을 투입, 불법 행위 여부가 있는지를 점검 중이다. 또 집회금지구역인 국회 앞 대로에는 경찰버스 40여대를 동원해 차벽을 설치했다. 이외에도 집회구역 인근에는 펜스가 설치됐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