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변호인 "민경욱이 마술 보여주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이 진행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채 전 의원의 보좌관은 감금과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피고인들은 험악한 분위기도 없었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전·현직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재판부가 채 전의원을 감금한 혐의에 대해 먼저 다루기로 하면서 나경원, 이은재, 민경욱, 정갑윤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4명과 김정재, 송언석, 이만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4명 등 8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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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019년 4월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을 허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 간사인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9.04.25 yooksa@newspim.com |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달 첫 공판에 이어 두 번째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민경욱 전 의원은 4.15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미국에 가서 노력하던 중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부정선거를 발견해 미국에서 돌아오지 못했다고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유가 안 된다"며 "구인장 발부할 거고, 다음 기일에 안 나오면 구속하겠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채 전 의원 보좌관 송모 씨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감금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송씨는 "힌국당 의원들이 집무실에 채 의원을 가둬두고 출입을 통제했으며, 한국당 의원들만 서로 누구인지 확인하고 드나들었다"며 "반면 채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관들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이 채 의원이 나가려고 할 때마다 끌어내고 허리를 감싸 안아서 옮기는 등 몸싸움이 벌어졌고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며 "소파까지 갖고 와서 집무실을 둘러싸고 못 나가게 막았고, 우리(보좌관들)는 의원님이 나가게 하려고 대치를 벌였다"고 했다.
송씨는 "집무실 밖에 있어서 한국당 의원들과 채 의원이 각자 주장을 하면서 다소 큰 소리로 대화를 하는 게 들렸다"며 "채 의원 스타일이 언성을 높이거나 흥분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고성이 들렸다는 건 어느 정도 양측의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당시 채 의원 집무실을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으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동의와 관련해 설득을 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집무실 안에서 민경욱 전 의원이 마술가방을 가져와 마술을 보여주고, 이은재 전 의원이 강남에서 유명한 샌드위치 가게가 있다고 하면서 사와서 다같이 먹는 등 분위기가 좋았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사개특위 동의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대화를 했고 얼굴을 붉히는 상황은 없었다. 오전 10시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드나드는 분위기였다"고 강조했다.
나 전 원내대표 등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 회의 개최, 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 국회 경위 질서유지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ur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