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1억 신용대출 회수되나?"...은행마다 '문의 빗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용대출 막차 수요에 은행창구 전화 빗발쳐
1억 신용대출 받아 집사면 회수,영끌 대출 불가
高 DSR 강화.."생활자금 대출 등 실수요 거부"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지난주 가계대출 규제방안이 발표되자 은행 창구에는 신용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규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 돈을 미리 빌리려는 수요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규제로 '영끌'(영혼끌어모아) 대출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려던 무주택 서민층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생계자금 등 실수요 마저 막힐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9 yooksa@newspim.com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월요일 오전부터 A은행 종각역 지점과 B은행 여의도·잠실 지점에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의전화가 다수 걸려왔다. A은행 관계자는 "규제가 나온 금요일 오후부터 신용대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당겨 받으려는 듯하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이미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아둔 고객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본인도 이번 규제대상에 해당되는지 등을 묻는 문의 전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오는 30일 신용대출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폭증하는 가계 부채를 관리하겠다는 목표로 가계대출 관리대책을 내놨다. 오는 30일부터 은행들의 고(高) DSR 대출비중을 하향하고,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으면 개인단위 DSR 규제를 적용한다는게 주요 골자다. 또한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은 다음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면 대출을 2주내 회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국은 고소득층의 고액대출만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은행 현장에서는 정작 서민층과 무주택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평가했다. 무주택자들이 영끌을 통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투기세력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가 없다. 대부분 보유한 현금이나 자산을 가지고 구입한다서울 평균 집값이 9억원 이상인 상황에서 학교나 회사 인근에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층에 직격타를 줄까 걱정된다"며 "무주택자를 제외하는 등 예외조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고 DSR 규제 강화 조치 역시 대출 전체 한도 조정이 불가피해 실수요를 제약할 여력이 크다.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 비중을 기존 15%에서 5%로, 90% 초과 대출 비중을 10%에서 3%로 낮춰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분기별 고 DSR 대출비중을 하향하게 되면 아무래도 은행권은 관리 차원에서 높은 DSR 대출 취급을 자제하게 된다"며 "신용대출 사용의 자금용도가 투자 외 생활자금, 가족 병원비 등인데도 대출을 거부당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은행권에서는 당국의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당국이 이번달부터 시행되는 부채관리 뿐 아니라 내년 1분기부터 DSR 강화한다는 중장기 과제를 내놨기 때문이다. 검토 후보에는 은행별 DSR에서 차주단위의 DSR로의 단계적 전환과, 주담대 취급시 현재 적용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DSR로 대체하는 등 여러 안이 제시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차주별 DSR 적용이 급작스럽게 도입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확 줄고 저소득층이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당장 시행보다는 단계적인 연착륙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