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세대책 D-1...정부 "규제완화 없다" vs 업계 "민간공급 늘려야"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1:15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09:43

내년 1분기까지 전세주택 대량 공급
공공임대 한계...민간공급 확대 목소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전세 대책을 18일 발표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을 통한 공급확대를 추진할 뿐 민간시장 활성화는 빠져 ′반쪽 대책′이란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서 집주인과 임대사업자에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은 제외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공공기관을 통한 대규모 공급만 일단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전세 물량이 공급돼야 전세난에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역할로 전세난 해결...민간시장 규제완화 배제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전세대책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매물 품귀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셋값이 폭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12 alwaysame@newspim.com

민간시장 규제 완화는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민간시장 활성화로 전세난을 풀어가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일단 집주인에 혜택을 주는 정책은 현재로선 도입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단기간에 전세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 전세 안정화를 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을 활용한 전세공급 확대가 핵심이다. 현재 공실인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아파트를 매입해 전세로 내놓는 방식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상가·오피스텔, 공장부지 매입 등도 검토되고 있다. 전세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은 최대한 전세대책에 포함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전세주택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만으로 한계...집주인에 혜택 줘 전세물량 늘려야"

업계에서는 공공임대 확대와 동시에 민간시장 활성화가 동반돼야 전세대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세로 내놓을 주택을 매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최근 몸값이 높아진 주택을 매수하기에 재원도 많이 들어가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책의 관건은 단기간에 공공임대 물량이 나오느냐에 달렸다"며 "매입임대 방식으로 6개월 안에 시장에 공급이 될지 의문이고, 주거환경 좋지 않은 곳에 물량이 풀릴 것으로 보여 수요와 공급 간 엇박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주인에 세금 혜택을 제공해 전세매물이 늘어날 수 있게 유도하는 것도 방법으로 꼽힌다. 서 교수는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게 혜택이 필요하다"면서 "전세 임대인에게 일정기간동안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전셋값과 매매가 사이의 '갭'이 적게 나는 상황에서 전세 수요를 매매 시장으로 이끄는 방안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 수요가 매매 시장으로 가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다주택자 거래 규제를 풀어서 매매 물량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