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토론회] "韓 경제 초격차 핵심이자 성장동력" 한 목소리(종합)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7:30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7:38

홍성국 "정부 주도 과감한 투자로 초격차 실현해야"
지속성과 민간 참여 유도 위해 세제 지원 등 법개정
"뉴딜펀드는 정부보다 민간이 초이스, 관제펀드 아냐"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뉴딜펀드는 한국경제의 초격차를 만드는 핵심이다. 기술도입 초기에 정부 주도의 과감한 투자로 초격차를 실현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혼란과 대격변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적극적인 대응이자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할 성장동력이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민관협력 인프라 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인프라 투자 사업으로, 수익성·안전성·지속성이 제고돼야 한다." (이효섭 자본시장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한국의 대전환 전략'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판 뉴딜 금융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17일 뉴스핌 주최 '한국판 뉴딜펀드 성공 위한 전략' 세미나에선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0 뉴스핌 정책세미나 : 한국판 뉴딜펀드 성공 위한 전략'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패널토론에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 과장, 노해성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실장, 김남기 미래에셋자산 ETF운용부문 부문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등이 참여했다. 2020.11.17 yooksa@newspim.com

먼저 주제 발표자로 나선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딜펀드는 한국경제의 초격차를 만드는 핵심"이라며 "기술도입 초기에 정부 주도의 과감한 투자로 초격차를 실현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이뤄낼 경우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안정,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불균형 요인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환경 오염, 인구 감소, 인공지능 출현 등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고 사회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수축사회'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수축사회는 홍 의원이 정의한 개념으로, 저 성장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제, 사회 구조 전반에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 전쟁이 경쟁의 우위를 가를 중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권이 무형자산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 과거와 다른 디지털 서비스 보급 사이클의 출현이 기대된다"며 "현 시점에서는 과학기술이 패권의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0 뉴스핌 정책세미나 : 한국판 뉴딜펀드 성공 위한 전략'에서 '국민참여형 뉴딜 인프라펀드의 성공 모델'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홍 의원과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 과장, 노해성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실장, 김남기 미래에셋자산 ETF운용부문 부문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등이 뉴딜펀드의 성공모델과 투자전략 등을 소개하고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2020.11.17 yooksa@newspim.com

이에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ESG(경제·사회·지배구조), 공정, 평등, 분배 등을 추구하는 포용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를 구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바로 뉴딜펀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박사)은 "민관협력 인프라 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인프라 투자방법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성공을 위해서는 수익성·안전성·지속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은행PPI 통계에 따르면, 2019년글로벌PPP 인프라투자 규모는 970억불(110조원)로 2000년초 200억불내외 대비 큰폭으로 증가했다.

유럽에서는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민관협력(PPP) 투자가 활발한 상황이다. 유럽의 PPP 투자 규모는 매년 100억유로(약13조원)이상으로 나타났다. 최근 독일을 중심으로 ICT 인프라 및 그린인프라 등에 대규모PPP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 지속성과 민간 참여 유도 위해 세제 지원 등 법개정

정부도 현재 뉴딜펀드 관련 지속성과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해 세제 지원 등 법개정 작업을 추진중이다.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 과장은 "뉴딜 인프라 관련해서 좋은 프로젝트를 발굴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부 힘만으론 안되고 민간 창의와 아이디어를 받아 추진할 계획으로 시장과 좀더 소통하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추진중인 뉴딜 투자분야는 디지털뉴딜 30개, 그린뉴딜 17개 산업 등 총 40개(중복 제외) 분야다. 대표적인 투자 분야는 5G, AI, 스마트헬스케어, 차세대반도체 등이다.

노해성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실장은 "육성·성장·융합 등 단계별로 지원 프로그램을 구분하고 지원함으로써 디지털·그린산업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연내에 뉴딜투자 공동기준(투자 가이드라인)을 확정, 세부운용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 1분기에는 운용사 선정 및 펀드를 통한 투자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뉴딜펀드는 정부보다 민간이 초이스, 관제펀드 아냐"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판 뉴딜펀드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된 '녹색펀드'나 '통일펀드'처럼 부실한 결과를 낳을 것이란 이른바 '관제펀드' 논란에 대해, 이전과는 다를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홍성국 의원은 "맥쿼리 인프라펀드가 20년전에 다리놓고 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4번 바뀌었지만 견실했다"며 "정부가 바뀌어도 우리 시장은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0 뉴스핌 정책세미나 : 한국판 뉴딜펀드 성공 위한 전략'이 열리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 과장, 노해성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실장, 김남기 미래에셋자산 ETF운용부문 부문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등이 뉴딜펀드의 성공모델과 투자전략 등을 소개하고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2020.11.17 yooksa@newspim.com

홍 의원은 "뉴딜펀드는 정부보다 민간이 초이스하는 것이라 다른 점이 있다"며 "뉴딜펀드는 한국이 압도적인 초격차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는 새로운 기술이 있을 수 있는데, 사업자들이 건의하면 당정청이 힘을 합쳐서 (관련 규제를) 잘 풀어나갈 것"이라며 "세상이 바뀌는데 시도도 안하고 과거형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뉴스핌은 이날 '한국판 뉴딜펀드 국민참여형 인프라펀드와 민관합동 성공모델'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 과장, 노해성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실장, 김남기 미래에셋자산 ETF운용부문 부문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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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제한' 인터넷은행·2금융권으로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