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호텔, 주거로 바꿔 전월세 공급"…이낙연 발언에 정치권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20년11월18일 16:11

최종수정 : 2020년11월18일 16:11

유승민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것이 대책, 기 막혀"
하태경 "교통·교육 포기, 서민에게 닭장집에서 살라는 것"
與 김민석 옹호..."모든 방법 찾자는 차원에서의 이야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전세대책과 관련해 매입 주택·공공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확보, 오피스텔·상가 건물의 주택화 등이라고 소개한 이후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조만간 국토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은 안을 소개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호텔을 주거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오늘 내일 사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 같은 정부여당의 전세대책을 맹비난했다. 특히 2022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기가 막힌다"며 "우선 지난 7월 민주당 혼자 통과시킨 임대차 3법부터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2020.11.17 photo@newspim.com

유 의원은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무너뜨린 정책들은 모두 폐기하라.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공급해온 민간시장의 기능을 되살려라"라며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 택지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공공임대는 전월세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라"며 "주택금융을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보통 시민들에게 더 확대하라"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도 "황당무계 그 자체"라며 "호텔과 주거용 아파트는 기본 구조나 주거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교통과 교육을 포기한 이 대표의 대책은 서민들한테 닭장집에서 살라는 말이나 똑같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해운대와 같은 관광지에는 지금도 호텔을 아파트로 개조해 투기장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대표 주장은 이런 편법을 국가에서 조장하자는 것"이라며 "규제를 해도 부족한데 집권당 대표 입에서 교통지옥, 교육지옥, 관광지옥의 문을 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지난 2월9일 총선 불출마를 위한 기자회견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렸다. 2020.11.18 leehs@newspim.com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기다리면 해결된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과 자신감을 보이더니 겨우 이런 대책이었나"며며 "전월세 물량 확보를 위해 상가와 호텔까지 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어이없는 발상에 국민들은 벌써부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시장 역시 이 방안들이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면서 "원룸으로 개조되는 탓에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3~4인 가구 형태에 맞지 않을뿐더러, 만만찮은 리모델링 비용까지 소요된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학군과 주위 생활환경 등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분노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기획단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논란에 대해 "지금 초단기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본다는 차원에서의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김 단장은 "부동산이 장기적 대책, 단기적인 대책, 초단기 대책이 다 어려운 면이 있다"며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대책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의 예로 이것이 대책으로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