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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Flow] 구글 통행세 어쩌나...네이버·카카오 손실 불가피

기사입력 : 2020년11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2일 08:00

네이버 840억·카카오 2000억 수수료 추가 부담
"콘텐츠, 43% 이상 가격 인상하고 소비량 불변해야 이익 감소 없어"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구글이 인앱(In-App) 결제를 의무화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 콘텐츠 사업에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가 9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앱결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0.11.09 kilroy023@newspim.com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애플리케이션(앱)을 제외한 나머지 콘텐츠앱(음악·웹툰·동영상 등)에 대해선 외부결제를 허용해 왔다. 이에 앱개발사들은 30% 인앱 수수료 대신 외부결제 수수료 5%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구글 플랫폼을 이용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턴 구글 내 모든 콘텐츠앱의 외부결제가 완전히 막힌다. 구글이 내부결제 시스템을 통한 '인앱 결제'만 허용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구글은 지난 9월 28일(현지시간) 내년부터 구글플레이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앱개발자를 대상으로 인앱 결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기존 개발사들엔 내년 9월30일까지 1년 유예기간을 줬다.구글의 이번 결정으로 앱개발사들은 거래액 1만원에 500원씩 납부하던 수수료가 3000원으로 높아지게 됐다. 구글 디지털 통행세가 단번에 무려 600%나 인상된 셈이다.

◆ 네이버·카카오, 이용료 올려도 안 올려도 '손해'

구글 수수료 정책 변경으로 국내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는 콘텐츠사업 부문 손실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문가들은 네이버, 카카오가 콘텐츠 이용료를 올려도 손해, 안 올려도 손해를 보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지난해 유료콘텐츠 거래액은 약 3500억원으로, 플랫폼 수수료가 부과되면 약 840억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면서 "카카오 추가 수수료는 약 2000억원"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네이버·카카오 같은 콘텐츠 플랫폼사업자의 경우 43% 이상 가격 인상에도 소비량이 불변하는 경우에만 이익 감소가 없다"며 비관적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D·N·A시대 변화와 갈등, 우리의 대응은?' 주제로 열린 제24차 목요대화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12 dlsgur9757@newspim.com

문제는 구글 통행세 인상분만큼 서비스 가격 전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도 "웹툰 같은 콘텐츠 가격에 수수료 인상분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긴 힘들다"면서 "콘텐츠 분야는 소비자 선택 폭이 넓다. 가격을 올리면 당장 안 팔릴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교수는 "원가가 올라간다고 기업들이 가격을 다 올리는 건 아니다"면서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못 올린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가 안 사기 때문"이라며 콘텐츠 업계 실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견해를 내놨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앱(콘텐츠) 가격 20% 인상 시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는 사용자는 10.5%에 불과했다. 30~40% 인상 시에는 3.6%에 그쳤다. 구글 인상분만큼 가격 전가를 할 경우 현재 이용자의 96.4%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단 얘기다. 

그간 콘텐츠 이용료는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율에 따라 이원화된 가격을 형성했다. 구글 플레이에선 현재 △유튜브 프리미엄 8690원 △웨이브 7900원 △멜론 1만900원 △네이버 클라우드 3만원 △네이버웹툰 1만원 △카카오페이지 1만원 등을 형성 중이다. 

반면 수수료율 30%의 인앱 결제만 허용되는 애플 앱스토어에선 △유튜브 프리미엄 1만1500원 △웨이브 1만2000원 △멜론 1만5000원 △네이버 클라우드 4만4000원 △네이버 웹툰 1만2000원 △카카오페이지 1만2000원 등 상대적으로 높은 콘텐츠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다. 애플 인앱 결제 수수료가 콘텐츠 이용료에 반영돼 있단 얘기다.

◆ 포털사 콘텐츠 수익 비대면 흐름타고 빠르게 확대...실제 손실액은 더 커질 듯

네이버의 지난해 국내 유료콘텐츠 거래액은 네이버 웹툰 2800억원, V라이브 700억원 수준이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페이지 2800억원, 멜론 5866억원 등의 거래액이 발생했다. 수수료율이 5%에서 30%로 높아지면서 구글에 내야 할 디지털 통행세가 기업 전체 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18일 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카카오] 2020.11.18 swiss2pac@newspim.com

더 큰 문제는 이 추산액이 지난해 거래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웹툰·음원·온라인 공연 등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경제 활황으로 올해 비수기 없이 폭발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네이버, 카카오가 부담해야 할 구글 통행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네이버는 올해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콘텐츠 부문에서 웹툰의 글로벌 거래액 성장에 힘입어 매출액 115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1.8% 늘어난 수치다. 카카오의 올 3분기 콘텐츠 부문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546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을 앞두고 포털사 내부적으로도 고민에 빠졌다. 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는 지난 18일 '카카오가 준비하는 더 나은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글 결제 수단을 강요하는 것은 창작자 수익에 큰 여파를 미치는 일"이라며 "구글이 다른 결제 수단도 허용해주길 바라고 있다. 구글내 다양한 결제수단이 존재해야 된다"며 최근 구글의 결정에 불편한 심기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이용료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창작수 수익 축소가 대안이지만, 콘텐츠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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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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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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