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구글 인앱 결제 강제조치 막기 위해 법률 개정 등 움직임 활발
구글, 소통·지원 강화...친언론 행보 통해 여론 달래기 정황도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인앱(In-App) 결제 의무화 결정에 정부·정치권·앱(App)개발사 등 국내 전반의 '반(反)구글' 정서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구글이 한국의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인앱 결제는 구글 내부결제 시스템이다. 그동안 구글은 게임을 제외한 콘텐츠앱(웹툰, 음악, 동영상)에 대해 5% 수수료율의 외부결제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턴 수수료율 30%의 인앱결제만 허용키로 한 것. 이에 앱 개발사들은 거래액 1만원당 500원이던 수수료가 3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구글은 지난 9월28일(현지시간) 내년부터 구글플레이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앱개발자를 대상으로 인앱 결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개발사들엔 내년 9월30일까지 1년 유예를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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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가 9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앱결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0.11.09 kilroy023@newspim.com |
◆ 정치권, 인앱 결제 강제 막으려 법률 개정 움직임 활발
구글의 이번 결정에 정부와 정치권은 법률 개정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이 63.4%에 달하는 구글이 시장 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자사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문제라고 본 것이다. 더욱이 30% 수수료율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준호·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구글 독점적 시장지배력과 인앱결제 30% 강제화 방지를 위해 전기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지난 9일 국회에선 인앱결제 공청회가 열어 개정안 추진동력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는 뜨거운 감자였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독과점 지위를 위용한 인앱결제 강요 등에 대해 지적했다. 한준호 의원은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며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입장도 내놨다.
방통위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에스엔에선 구글 인앱결제 관련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구글이 모바일 OS(운영체제) '안드로이드'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결제시스템 끼워팔기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경쟁방해 행위'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 구글, 반구글 정서 타파 일환 소통·지원 강화
이처럼 국내서 '반(反)구글'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구글은 연일 '상생'을 표방한 정책으로 민심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구글은 지난 6일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출범했다. 이 포럼은 장대익 서울대학교 자율전공학부 교수를 의장으로 학계 ,업계, 소비자, 법률 및 미디어 관련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구글 측은 '투명한 소통으로 대한민국 앱생태계 상생기반 다지겠다'는 목표로 해당 포럼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구글이 일방통행식 인앱결제 강제 조치란 지적을 받자, 표면적으로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두고 앱개발사들 사이엔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식' 여론 달래기란 불만을 토로한다.
구글코리아는 내달 8일 '구글플레이를 통하 수익화 시작하기' 웨비나 개최를 발표했다. 이 웨비나는 '국내 개발자 수익화 적극 지원'을 표방했지만, 정작 내용은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이해하기 △구글플레이 결제 라이브러리 적용 등이 주를 이룬다. 사실상 앱개발사들에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7일엔 구글은 국내 온라인 사업자 상품을 구글 쇼핑 탭에 무료로 노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연 매출 12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노출과 클릭에 따른 중개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 지난 4월 이후 미국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적용국가 확대 조치에 따른 것이지만, 국내 적용 시기가 국정감사 직후로 '묘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구글이 최근 친(親)언론 정책을 강화하며 긍정적인 여론 형성에 힘써온 정황도 있다. 구글은 지난달 30일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저널리즘 긴급 구제 펀드(Journalism Emergency Relief Fund)'를 만들어 전국 110개 언론사를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구글은 입앱 결제를 의무화 한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예외적으로 외부결제를 허용해왔다. 구글은 그동안 국가와 콘텐츠 제공자별로 수수료 배분 원칙을 달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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