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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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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G20 정상회의 마무리...코로나19 공조 강조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회동...공수처장 갈등 봉합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간밤에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19로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리야드 G20 정상회의는 팬데믹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간다'는 내용이 G20 정상선언문에 최종 채택됐다는 점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G20 특별정상회의에서부터 이 점을 제안해 왔는데요. 당시 제안했던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구체적 조치를 모색해 나간다'는 내용이 이번 정상선언문에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세계 정상들은 뜻을 모았지만 우리 국회는 여전히 엉킨 실타래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됐지만 결국 야당의 비토권 사용으로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부터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 출범'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12월 중에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합니다.

민주당의 강행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은 쉽게 예상되는 것이고, 다만 변수가 있다면 박병석 의장입니다. 박병석 의장이 민주당 요구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 심사를 마치자마자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됩니다. 민생경제에도 심대한 타격을 주는 조치입니다. 이럴 때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진정한 협치를 하는 것이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일 겁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2세션(주제: 포용적·지속가능·복원력 있는 미래)에 참석했다.[사진=청와대] 20.11.22 noh@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 G20 정상선언문 "인력 이동 원활화 구체 조치 모색"…'文제안' 담겨/뉴스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진단기기와 치료제·백신이 모든 사람에게 적정가격에 공평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팬데믹 초기였던 지난 3월, G20 특별정상회의에서 제안한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과 관련해, '구체 조치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거리두기 2단계' 대국민 당부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전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한 단계 격상이 결정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날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정상외교 마무리한 文대통령…이제 '개각·입법의 시간'/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정상외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가올 개각과 한국판 뉴딜 관련법, 공수처 출범 등 주요 입법과 개혁 과제를 연내에 마무리 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 G20(주요 20개국) 화상 정상회의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하고 사회·금융 안전망 확보,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도전 요인들에 대한 공조 방안 마련을 골자로 한 정상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

[단독]김정은 치적이라던 '연평도 포격현장' 영구 보존된다/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후계자 시절 대표적인 치적으로 내세웠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전투 현장이 영구 보존된다. 23일 연평도 포격사건이 10주년을 맞는 가운데, 해병대가 북한 포탄이 떨어졌던 K9 자주포 포상(포를 배치하는 진지) 한 곳을 정비해 역사적인 현장으로 보존하기로 했다.

[단독]장교에 '막말'…군사경찰 부사관 '하극상' 의혹/이데일리
부사관들이 장교에게 경례도 하지 않는다. 병사 역시 간부들 뒷담화를 하며 '막말'을 서슴지 않는다. 지금의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얘기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한 대위는 부대 내 부사관에게 '님'자 없이 상사라고만 했다가 항의를 받았다. 이후 부대 내 초급 장교들 대상으로 부사관에게 '~님'이라는 호칭을 해야 한다는 교육까지 이뤄졌다고 한다.

이인영 장관, 오늘 경제인 만난다…4대 그룹 사장 등 참석/이데일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4대 그룹을 포함한 경제인들과 회동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낮 12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 피콕스위트에서 경제계 인사 간담회를 열고 남북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은 지난 2018년 9월 18~20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 차 방북길에 올랐던 경제인 특별 대표단 기업들이 대상이다.

[금주의 정치권] 가덕도 신공항에 둘로 나뉜 野, 공수처법 개정 강행하는 與/뉴스핌
이번주 정치권 역시 가덕도 신공항과 공수처법 개정이 주요 이슈가 될 모양새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지난 17일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에서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직후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숙원사업이던 가덕도 신공항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친문 58명 "한 배 타고 가자" 대선 겨냥 세 결집/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계 의원 등 58명이 참여하는 싱크탱크 '민주주의4.0연구원'(민주주의4.0)이 22일 공식 출범했다. 현역 의원만 56명이 참여한 여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이다.

이낙연, 내달 3일까지 자가격리…코로나 검사는 음성(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이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서 "12월 3일 정오까지 자가 격리해야 한다는 통보를 종로구 보건소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안철수·김세연, 야권 혁신에 공감.. "이대론 이길 수 없다"/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세연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야권 재편에 대한 공감대를 보였다. 두 사람은 내년 재보궐선거 및 차기 대선을 앞두고 당분간 야권 외곽에서 야권 혁신을 주제로 집권 플랜 등의 불씨 키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與 실정이 기회?… 부동산 정책 때리기 나선 야권 주자들/국민일보
야권 대선주자뿐 아니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도 일제히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리기에 나섰다. 집값 문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파괴력 있는 이슈인 데다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 탓이다. 우선 정부·여당 실정의 반사이익을 챙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견제·균형 지켜졌으면 '비밀의 숲' 탄생하지 않았을 것"/중앙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정의롭든 세속적이든 특정 검사 개개인의 성정과 무관하게 적절한 힘의 균형을 갖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비밀의 숲'이 '진실의 숲'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뒤늦게 드라마 '비밀의 숲' 시즌1을 몰아 봤다"며 "안 봤으면 억울할 뻔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클로즈업] '경제통' 서병수, 6년만의 여의도 복귀...소통으로 보폭 넓힌다/뉴스핌
6년 만에 여의도로 복귀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소통정치로 보폭을 넓히고 있어 화제다. 어느새 5선 의원으로 소속당에서 최다선 의원이 됐다. 정치인생 20년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그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사퇴로 치러질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야권후보 중 0순위 주자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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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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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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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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