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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07:58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07:58

文, 주일대사에 '일본통' 강창일 임명...관계회복 시도
박병석,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재가동 요청...진통 여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 시간으로 새벽까지 이어진 G20 정상회의 참석으로 피로가 누적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하루 연차를 사용하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임 주일대사로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깜짝 임명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4선 중진 의원 출신으로 일본 도교대에서 동양사학 석·박사를 받고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았던 대표적인 '일본통'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스가 총리 시대를 맞은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시그널이라는 해석입니다. 주일대사의 전격 교체가 이뤄지며 당초 유임될 것으로 관측됐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개각 여부도 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강 장관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새 국무장관에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역임했던 토니 블링컨 전 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북한 문제에 다소 강경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협력 동맹에 무게추를 두고 있어 문재인 정부로서도 새롭게 재편될 동북아 국제질서에 관심이 크겠지요.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두고 여전히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최종 후보를 두고 표결에 들어갔으나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반대로 결국 결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발목잡기'를 봉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추천위를 다시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며 한 숨 고르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갈등의 뇌관은 여전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임 주일대사로 임명된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바이든, 국무장관 블링컨·안보보좌관 설리번 등 발표..첫 여성 정보수장도/ 뉴스핌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측은 이날 인수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핵심 외교 라인을 인선, 발표했다. 바이든 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에 지명된 블링컨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올해 첫 연차휴가 쓴 文대통령, 남은 21일 언제 쓰나/ 머니투데이
문 대통령의 올해 연가 일수는 22일인데, 이날 하루 사용해 21일 남았다. 소진율 기준으론 올해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지난해 연차 소진율은 23.8%였다. 2017년과 2018년엔 57.1%로 동률을 기록했다.

통일장관, 연평도 포격 10주기 날, 4대그룹 불러 "남북경협" 외쳤다/ 조선일보
정부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10주기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과 연평도에서 행사를 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휴가를 낸 뒤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았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오히려 북한이 지난 6월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재건하자고 했다. 북한의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은 6·25전쟁 이후 우리 영토에 대한 첫 공격이었다.

[단독] GOP 철책 넘은 北남성은 20대 후반 기계체조 선수였다/ 동아일보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A 씨는 관계당국 조사 과정에서 그가 북한에서 기계체조 선수 경력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월책 경위를 두고 A 씨가 3m 가량 높이의 철책을 타넘을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돼왔다. 4일 GOP 철책으로부터 남쪽으로 1.5km 떨어진 지점에서 신병이 확보된 A 씨는 파란색 사복을 입은 채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욱·에이브럼스 비공개 회동… 주한미군 훈련 문제 논의한 듯/ 세계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2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비공개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 넘게 이뤄진 회동에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에서의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 문제를 거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관표 1년반만에 교체, 강경화 거취도 주목/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남관표 주일 대사를 부임 1년 6개월 만에 전격 교체하면서 연말 개각 때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거취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는 "아직 개각은 시기나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박병석,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재소집 요청…"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가동" / 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다시 소집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에 동의하면서 이른 시일 내 추천위가 재가동될 전망이다. 앞서 후보 추천위는 최종 후보를 두고 표결에 들어갔으나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반대로 최종 후보 2인 결정은 결국 무산된 바 있다.  

김종인·정의당 '3차 지원금' 꺼냈다 / 조선일보
국민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이 23일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현금성 지원 예산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온 야당이 먼저 말을 꺼냈다. 내년 보궐선거와 후년 대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향후 지급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언주 "국정 이끌 역량 없는 민주당, 잘하는 건 프레임 바꿔 '공세 퍼붓기'" / 동아일보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은 "부산을 바꾸지 못하면 죽는다"며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23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부산독립선언' 출판기념회에서 "(부산을)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척정신으로 가득 찬, 전 세계 젊은 인재들이 '백 투 부산' 하고 모여들고, 창업하고, 머무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호텔업계 만난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회의 내용은 '쉿'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이 23일 호텔업계 관계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추진단 의원들은 이날 호텔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호텔 등 숙박시설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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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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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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