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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석열 고발…"'법관 사찰', 반헌법·시대착오적 독직 행위"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4:44

배성범·한동훈·송경호·고형곤 등도 함께 고발
"국가공권력, 검찰 조직·정치 목적에 낭비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징계청구 명령을 내리면서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과 갈등이 첨예하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윤 총장을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개혁국민운동본부, 참자유청년연대와 함께 26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윤 총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민생경제연구소,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개혁국민운동본부, 참자유청년연대 등 시민단체는 2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김희경 개혁국민운동본부 실장,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좌측부터). 2020.11.26 kintakunte87@newspim.com

윤 총장과 함께 배성범(58·23기) 법무연수원장, 한동훈(47·27기) 검사장, 송경호(51·29기)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고형곤(51·31기) 대구지검 부장검사 등도 피고발인으로 고발됐다.

시민단체는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과잉수사와 최근 새롭게 불거진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를, 나경원(57)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최성해(67) 전 동양대 총장 관련 수사에 대한 고의 지연에 대해선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피고발인 5인은 2019년 하반기 온 나라를 뒤흔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 사건 수사를 주도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담당부장과 지휘라인"이라며 "한동훈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윤석열과 함께 조 전 장관 수사를 적극 주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검찰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조 전 장관 일가족 전원을 삼족 멸하듯 수사했다"며 "국가공권력인 수사력을 국가 공익보다 검찰 조직의 안위와 정치적 목적에 낭비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면 조 전 장관 수사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학력 위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같은 반부패2부에 배당해 놓고 올해 1월 검찰 인사가 있기까지 사실상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검사의 직무를 고의적으로 유기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희경 개혁국민운동본부 실장은 "윤석열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10회가 넘는 고발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수사를 고의로 지연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어느 누구보다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함에도 국민적 의혹이 있는 중대 사건에 대해 장기간 유기한 직무유기 죄책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장관이 최근 새로운 의혹으로 들러낸 '주요 사건 재판부 법관 사찰'과 관련해선 "직권남용 범죄이자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시대착오적 독직 행위"라고 꼬집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도 "(추 장관의) 이번 감찰을 계기로 윤석열의 온갖 직권남용과 지독한 직무유기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표적 세력에 대해선 지구 끝까지 쫓아가 수사하는 직권남용과 비호 세력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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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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