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법률대리인 이완규는? '노무현 검사와의 대화' 평검사 대표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2:33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5:34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안에 조목조목 반박
윤석열, 秋 수사지휘권 발동 당시 이 변호사 조언 구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소송을 맡을 법률대리인으로 검사 출신 이완규(59·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법관 출신인 이석웅(61·14기)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연수원 동기이자 서울대 법대 선배다. 1961년 인천 출신인 이 변호사는 인천 송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형사1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청주지검·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냈고 2017년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독일 막스 플랑크(Max0Planck) 국제형사법연구소에 유학을 다녀오는 등 학구파로 손꼽혔다. 그는 '형사소송법 특강', '독일어휘연구' 등 법률 서적 저술과 '검사동일체 원칙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 등 법학 논문 50여 편을 발표하는 등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제51회 법의날에서 홍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3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평검사 대표로 나서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검찰개혁안을 조목조목 반박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지난 7월 추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을 상대로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권을 발동했을 당시에도 이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추 장관의 지휘는 법률 한계를 벗어난 지휘이자 부당한 지휘"라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alwaysame@newspim.com

이 변호사와 함께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된 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다.

그는 1959년생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07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을 마지막으로 2008년 변호사를 개업했다.

이들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특별변호인 역할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총장의 징계위 및 법적 대응과 관련해 추가 변호사 선임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총장은 전날 온라인으로 추 장관의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한 추 장관은 다음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를 개최하기로 하고 윤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